mouse block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루마니아와 미국 군사와 컴퓨터

Romania Air Base to Host U.S. Missile Shield (기사 링크)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Defense News 기사로 지난 5월 3일에 미국과 루마니아
가 유럽 미사일 방어체계에 핵심 링크가 될 미사일 요격기지를 남부 루마니아 지역에 구축하는 데 합의
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정부가 미 정부에 "보호장치 (safeguards)"를 요구하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루마니아는 2015년부터 작전가능한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의 배치를 1년 이상 논의해왔었다고
합니다. 방송연설에서 트라이안 바세스쿠 (Traian Ba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은 데베세루 (Deveselu)
전 공군기지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U.S. Air Force

러시아 정부는 이 미사일 방어망이 자국을 향해 겨냥할 것을 우려하고, 재빠르게 미국 측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상황에서 자국의 전략 핵무기를 겨냥해서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합법적 보장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는 데베세루 공군기지는 북쪽의 불가리아 국경으로부터 100km 떨어진 농경지역
에 위치한 시설로, 거의 60년 전에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1952년, 첫 구소련제
MiG-15 전투기가 700 헥타르에 이르는 이 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데베세루 기지의 1/3 가량이 미군 부대에 의해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치되는 미군의 수는 200명에
서 최대 500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2002년에 문을 닫은 데베세루 기지를 재개장하려면 미화 4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했습니다.

Mediafax 뉴스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게오르규 데세 (Gheorghe Bece) 데베세루시 시장은 "미국 구역
(American district)"이 3,300명의 현지주민이 살고있는 인근 마을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세
스쿠 대통령은 보안 요구에 대한 정밀 분석 끝에 데베세루 기지가 선정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미 유럽 사령부 (U.S. Europe Command) 부사령관인 존 가드너 (John Gardner) 소장도 데베세루 기
지가 미사일 요격기지 구축에 훌륭한 자리가 될 것이고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확신한
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AFP와 인터뷰에서 53세의 농부인 니콜라 누테스쿠 (Nicolae Nutescu)씨는 이 지역이 데베세루 기지
가 운영될 당시에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농경이 가진 것의 전부라고 밝혔
습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 마을이 더 활기차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는 원래 미사일 방어체계를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배
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자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러시아를 분노하게 만들면
서 결국 지난 2009년 9월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해당 계획은 취소되었었습니다.

이후 미 정부는 계획을 재검토해왔고 러시아 정부와 전략핵무기 감축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
니다. 러시아는 만약 미국이 동부유럽에 자국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강행한다
면, 전략핵무기 감축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었습니다.


© U.S. Air Force

그러나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고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디아코네스쿠 (Cristian Diaconescu) 전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장기간 정치-군사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가 아직도 이 시스템의 방어적인 성격에 의심을 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고 AF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또는 EPAA (European-based Phased,
Adaptive Approach for Missile Defense)는 지난 3월부터 배치에 들어갔었습니다.

바로 지중해에 배치된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몬테레이 (Monterey,
CG-61)호가 EPAA의 첫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루마니아에 24개의 SM3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2018년에는 루마니아에 배치된 것과 유사한 전력을 폴란드에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바세스쿠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루마니아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배치만을 의미한 건 아닐 겁니다. 이를 통해
서 정치-군사적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U.S. Air Force

분석가들도 이번 합의가 미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한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하
고 있습니다. 냉전시절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해있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된 셈이죠. 루마니아는 아프간에 1,77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세스쿠 대통령의 발표는 엘렌 타우셔 (Ellen Tauscher) 미 국무부 무기 제어 및 국제안보 분야 차
관의 방문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타우셔 차관은 루마니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5월 3
일에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될 장소인 데베세루로 향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요격시스템 배치 외에 바세스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향하는 미군 병력과 군장
비가 자국의 미하일 코갈리세누 (Mihail Kogalniceanu) 공항은 물론, 흑해에 인접한 자국의 주요 항
구인 콘스탄차 (Constanta)를 거쳐서 수송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방송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코갈리세누 공항과 콘스탄차항은 이제 루마니아는 물론 미국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다고 바세스
쿠 대통령은 언급했다고 합니다. 코갈리세누 공항은 지난 이라크 전에서 미군에 의해 쓰여졌었는데
이제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 U.S. Air Force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등 말은 많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때 적국이던 루마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이 미국과 손잡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 말이죠.
또한 이번 일로 루마니아의 차세대 전투기도 중고 F-16이 거의 유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올린 사진 중 첫번째부터 네번째는 미 공군 제31 운용단 소속 하사관들이 2009년 8월 25-26일에
루마니아의 보보크 (Boboc) 및 페테스티 (Fetesti)를 방문해서 루마니아 공군 정비 하사관들과 MiG-
21 랜서 (Lancer) 전투기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다섯번째 사진은 2009년 9월 17일, 루마니아의 투르지 기지 (Camp Turzii)에 설치된 전략 항공항법시
스템 (TACAN)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미군 하사관들이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TACAN의 설치는 지
상군과 공군 사이의 통신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관계를 강화해주는 것이기도 하
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미 공군 홈페이지 (링크)



덧글

  • Real 2011/05/05 19:32 #

    휴.. 저런 3류 국가도 저렇게 다자주의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데..
    G20으로 국제정치를 선도합네 어쩌네 하는 이 나라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에 좌절입니다. 으휴..
  • 데지코 2011/05/05 19:35 #

    일단 북한이 없어지면 가능해 집니다. 북한이
  • dunkbear 2011/05/05 19:51 #

    데지코님 말씀처럼 북한 덕분에 많이 꼬인 상황이죠... 쩝.
  • Real 2011/05/05 19:56 #

    저 개인적으로는 북괴때문이라는 이유나 명분은 사실 핑계로밖에 안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적 기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한국의 소극적인 문제 즉 한반도 내의 고립주의 성향의 고리타분한 우물안 개구리식 사상의 병폐가 문제라고 봐서요.
  • 잭라이언 2011/05/05 22:29 #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해서 초강대국의 군사기지 유치, 안보우산에 겨우 의존해야 하는 걸 갖고, 뭐가 거창하게 '다자안보 강화'입니까? 그냥 편을 달리하는 냉전적 대치전략일 뿐이죠.

    루마니아의 판단 자체는 자국의 필요를 반영한 좋은 선택일 뿐이지만, 그걸 굳이 미사여구 갖다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무기 많이 사주고, 미국이 해달래는 공동 프로젝트 많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인가요? 그러면서 왜 미국에서 애써 팔겠다는 스텔스기는 깡통 운운하며 디스한담?
  • Real 2011/05/06 00:19 #

    정확하게 한국이 자기방어능력이 딸리는건 아닙니다. 현재 당장의 전력으로 북괴군 전력 방어가 가능하다는게 보통 전력평가에요.. 다만 우리군의 전형적인 북괴 과대위협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죠. 실제로 대화력전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바 있습니다. 잭라이언님. 또한 냉전적 대치전략이라.. 풋.. 냉전이 아닐때에도 다자안보협력은 고대시대때부터 나오던 일이에요. 가까운 우리나라 고대역사를 봐도 나제동맹부터 시작하여 나당동맹/고제동맹등의 여러가지 사례가 있죠.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좋은 선택이 반영을 동유럽국가들이 하고 있다면 서방과의 안보외교협력입니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CIS국가들을 뺀 대부분이 동유럽국가들이 NATO에 왜 가입을 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루지야나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는지도요. 참 웃기는 소리 하는군요. 미국제 무기가 나쁜데 많이 사나요? 가장 실전에 도움이 되는 무기개발을 하는 몇 안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공동프로젝트 저거요? 한국의 KAMD와 함께 필요한 협력이에요. 미사일만 독자적으로 갖추면 알아서 방어되는줄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에요. 자기 한계 분수도 모르고 독자화 운운하면 가랭이 찢어지는게 현실이에요. 러시아가 냉전시대 소련으로 그거 따라가다 망했지요.
  • Real 2011/05/06 00:27 #

    참 여전히 반미주의+반서방주의 논리 하시는거 보면.. 그냥 웃기네요. 한국안보의 현실상 우리도 미국과의 일본과의 유럽과의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러시아와도의 준하는 군사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한게 현실인데다가 심지어 중국위협론에 대비되는 적대적 존재인 중국과도 소극적으로라도 필요한게 현실이에요. 그거 다 부정하면 뭐 19세기 조선꼴 나는거고요. 유럽은 바보라서 냉전시대 유물인 NATO로 협력하는줄 압니까? 자국의 안보와 지역적 안보의 기여 동시에 세계안보의 기여는 곧 그 나라의 국가적 위상과 국가의 국제정치적인 발언력 강화로 이어짐을 모르십니까?

    KAMD에 필요한 정보추적능력 관련해서의 위성체제에만 한국 1년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하는 사업이에요. 자그마치 30조를요. 그정도 뒷감당 할 자신도 없으면서 MD협력 못하겠다고요? KAMD 처음 김대중 행정부 시절 나왔을때도 나온게 MD에 대한 협력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답니다. 잘나게 되먹지도 않는 자주국방 외치던 노무현 행정부때도 마찬가지구요.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사실 생각입니까? 미국제 무기 사는게 왜인지나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시죠. 왜 미국과 한국이 절대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지도요. 그걸 두려워하는 나라는 단 한개의 나라와 한개의 불법정부참칭집단인 중국과 북괴뿐입니다. 전자는 우리민족과 국가를 말살할수 있는 위협론이 제기되는 국가고 하나는 국가전복을 노리는 집단이고요.. 혼자할수 없습니다.
  • dunkbear 2011/05/06 08:17 #

    - 하지만 현 북한의 전력이 얼마나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죠. 군에서는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
    한 것이겠죠.

    - 삼국시절의 동맹이야 글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지금와서 같은 논리가 적용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당동맹 이후 일어난 나당전쟁만 봐도 그렇죠. 현대의 안보협력은 생존
    이 아닌 공존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 동유럽 국가들의 친미성향은 그들이 냉전시절 겪은 구소련/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반감, 그리고
    그 감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력을 키우는데 한계를 느낀 데서 나온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
    니죠. 자국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같은 선택을 원하는 나라들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있다는 것 뿐.

    - 러시아 및 중국과 소극적으로라도 군사협력이 필요하시다는 걸 아는 분께서 왜 MD 참여를 주장
    하시는지? 우리가 MD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표면상으로라도 협조할 것처럼 보이나요? 러시
    아야 아직 자기 앞가림도 바쁘니 그럴 지는 몰라도 중국까지 그럴 지는 의문이군요.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가적 위상과 국가의 국제정치적인 발언력 강화
    를 얻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지역적 안보에 대한 기여는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게 좋겠네요.

    - KAMD에 필요한 정보추적능력에 30조 예산이라.... 해야한다면 해야겠죠. 차세대 다연장로켓시스
    템에 20조 가까이 붓는데 저걸 못하겠습니까. 30조 예산을 1년 내에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 지금 현재 한미동맹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MD 참여가 한미동
    맹의 필수조건인지는 생각해볼 일 아닌가 합니다.
  • Real 2011/05/06 11:01 #

    dunkbear님 의견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우선 첫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합니다. 장사정포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언론에서는 시간당 3천발 혹은 1만발 이야기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는 점 현실적 문제점등이 있으니까요.

    2. 삼국시대의 나제 동맹이나 나당동맹의 경우 생존을 위해서라는 점의 첫번째 요소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광복이후 최고의 국가존립이 위협되는 현실속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의 역사적 의의 역시 본다면 가장 최우선은 국가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이나 제가 dunkbear님 포스팅에서 다자안보협력의 문제는 한국에게 공존이나 한국의 지역적 안보기여 문제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생존을 언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위협론에서 본다면 한국에게 다자안보외교나 한미동맹은 국가의 존망도 걸린 문제이지만 민족의 존재여부의 문제가 갈리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3. 동유럽국가들 특히 NATO가입이 안된 CIS 국가들의 친미성향 즉 친서방주의 성향의 문제가 바로 그점이라는 점은 제가 이미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CIS 국가들은 역시 중시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볼수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들이 친서방적 안보외교 강화할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바로 MD라는 하부적 요소가 되는 셈이죠. 연결 매개체의 중요성을 봐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4. 러시아와 미국이나 NATO등과 같은 다자안보외교에 준하는 군사안보협력체제 구축화 문제와 중국과의 최소한의 소극적 안보외교관계 구축은 저는 한-미-일-호주-NATO-인도와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기반이 되는 한에서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바로 독일에서 얻을수 있습니다. 독일이 동방정책을 냉전시대 동방정책을 했다고하나 독일은 엄연하게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NATO와의 동맹체제를 확고히 기반을 두고 동방정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독일은 주변 동맹국과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이 실제로 지난 10년간 겪었던 일이기도 하죠.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때 한미관계와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를 저버리면서까지 북괴에게 친북성향의 정책을 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오는 사항이 아닐까요?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협력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서방의 입장도 상당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MD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천안함-연평도 사태시 러시아가 소극적 모습이 서방의 반발에 대해서 의식하여 유동적 입장을 보였었는지 본다면 충분히 답이 나오지요.
    중국의 경우 마찰을 빚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천안함-연평도 사태시에 중국의 국제정치적 행보를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동맹국 미국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한바 있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친북주의 정치성향으로 한국을 적대시했죠.심지어 한국의 주권문제인 군사훈련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정간섭까지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해-서해(황해)지역의 한국해군의 훈련에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다면 답이 나오지요.
    동시에 중국과 동북공정-탐원공정-통일문제-국경분쟁-서해EEZ문제만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존재는 한국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빼면 유일하게 재래식 전력에서 중국을 위협할수 있는 동아시아 유일 국가는 거의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한국은 눈에 가시이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이러한 갈등문제에서 국가와 민족의 존립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중국에게 최소한 적대적인 정치적 관계일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뿌리와 국가의 근간을 내주고 지역적 안보의 기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적 안보 기여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동맹국들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의 지역적 안보인 자국의 국가안정화와 이를 통한 지역의 군비통제나 협력강화문제이지 중국에게 아부해서 얻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평화나 기여는 구걸해서 얻어지는게 아니니까요.
  • Real 2011/05/06 11:08 #

    5. 해야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KAMD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의 투자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실제로 대화력전 문제에서 육군에 배분된 20조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해공군은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KMH 사업이 왜 15조 투입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되었는 본다면 답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자산이라는 것이 꾸준히 투자하고 그정도로 막대히 투자해야 얻을수 있는 기반입니다. 한국이 이를 한꺼번에 할수 없는 경제적 능력과 위치에 있다면 협력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6. 지금의 한미동맹 전략동맹화의 문제로 본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강화되어야하고 더 아군을 확보해야죠. 크고 있는 중국에 대해 대응하려면 더욱 아군을 확보하여 다자화 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볼수 있을겁니다. 이는 통일문제에서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성향으로 나올경우 한국이 미국만을 힘으로 두기 보다는 미국-유럽-러시아-호주-일본등의 국가들로 연합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강한 카드가 될수 있다는 점은 불보듯 뻔한 문제이지요.

    동시에 MD 문제는 집단적 방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미국입장을 보면 왜 오늘날 최근 미국 정치계쪽이나 안보연구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집단적 방위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일방주의라는것이 지금까지 통용되었지만 이제는 변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목소리를 잠재우고 한미전략동맹이나 다자안보협력이나 군사협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MD협력(당연하게 KAMD를 두고 말이죠.)은 하부적 요소의 한개의 불과한 문제입니다. 그 하부적 요소를 뺄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춤형 NATO 협력이나 체제강화의 변혁을 했었던 NATO만해도 MD 문제에서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다면 답은 쉽게 도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unkbear님
  • dunkbear 2011/05/06 14:32 #

    Real님//

    2. 민족생존이 걸려있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에 비해서 동맹/협력 대상인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게는 우리만큼 이 협력이 '생존'을 운운할 정도로 절실하지는 않다는 게 좀 문
    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흠.

    3. 우크라이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서방/대러시아 정책이 변화해서... 가끔씩 종잡을 수 없다는... ㅜ.ㅜ

    4. 다른 주변국들과의 다자간안보체제를 갖추는 걸 경시한다던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답글에
    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도나 호주 등과 우리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같을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의미는 중국에 아부하자거나 굽신거리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못했나 보네요. 일단 동북공
    정이나 국경분쟁처럼 중국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섣부
    른 정책으로 중국과의 대결을 강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도만 해도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미제 무기도 사고 파키스탄과 싸우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지 않습
    니까? 우리라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미동맹이나 일본부터 인도를 망라하는 안보협력체계를
    무시-경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에 무조건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하니까요.
  • dunkbear 2011/05/06 14:42 #

    5. 어디까지나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였습니다.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정보망이나 인공위성 망을 구축할 리가 없죠... 쩝. 다만 그저 KAMD 개발에서 'MD'
    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을 자극하는 건 어느 누구에
    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중국에게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중국과의 갈등이 100% 사라지거나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6. Real님 지적처럼 중국과의 갈등시 다른 국가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특정 이슈
    예를 들어 통일에 관한 내용 등에서는 다자간안보체계와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서 중국과 맞서는 일이 필요하
    다고 봐요. 군사안보가 주된 성격인 집단안보체계를 남북통일 이슈에 적용하기는 마땅치 않을 수도 있으니...

    통일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평화적이냐 무력이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MD라는 하부적인 요소를 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아니라고 밖에는 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KAMD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MD라는 요소는 희석시켜야 한
    다고 봅니다. MD는 Real님 지적처럼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짙은 프로그램이라서요.

    자꾸 중국을 의식하냐, 겁쟁이냐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중국은 한미동맹에 기대어 다루기에는
    너무 가깝고, 너무 강한 잠재적 적국이기 때문이라는 변명 밖에는 말이죠... ㅠ.ㅠ
  • dunkbear 2011/05/06 14:47 #

    아, 그리고 Real님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답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Real님의 고견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슈에 대해 내공이 절대부족해서 말이죠... ^^;;
  • 데지코 2011/05/05 19:41 #

    뭔가...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점차 동반자 관계로 가고 있는듯 하군요.....
  • dunkbear 2011/05/05 19:51 #

    네, 느리게나마 서서히 가까워지는 형국입니다.
  • 2011/05/05 20: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5/05 22:13 #

    MiG-21의 개량형인데, 이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죠. 돈이 없는 게 문제지만...
  • 누군가의친구 2011/05/05 20:50 #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MD에 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ㄲㄲ
  • dunkbear 2011/05/05 22:14 #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지켜볼 뿐... 꺼이꺼이...
  • 루드라 2011/05/05 21:11 #

    미국이 약해졌다 운운하는 건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방만한 걸 좀 정리정돈하는 걸 가지고 미국이 약해졌다 운운하는 거니......
  • dunkbear 2011/05/05 22:14 #

    중국의 급성장 덕분이죠. 미국이 좀 위축되어 보이는 듯하게 만드니까요.
  • 마루 2011/05/05 21:50 #

    미국이 좋은 위치를 가져가는군요...
    우리나라도 제발 좀 협력을 하고는 싶지만... 북한과 중국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저자세와 비 효율적으로 가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물론 국방비는 어찌되었든 상당히 증액해야하기는 하지만요.
  • dunkbear 2011/05/05 22:15 #

    우리같은 위치에서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만한 국방력을 길러야 하는데... 쩝.
  • 마루 2011/05/05 22:46 #

    그놈의 정치인들이 경제논리라면서 이래저래 국방비 깎아서 지들 예산에 쓰려고 하니까 문제죠.
    휴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중국을 보아서는 GDP의 6%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 ttttt 2011/05/05 23:44 #

    우린 BMD에 쓸 돈이 없죠. 루마니아와 미국의 협력이라면 그건 루마니아는 땅만 제공하고 대신 미국의 선물을 패키지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방어 미사일 사이트에 FMS구매 우대에 터키가 그랬듯 중고판매 우대에 리베이트(^^)라고 봐야 할 무상지원과 차관 등등. 우리나란 세계 몇 등!하고 동네방네 소문도 좀 나고 해서 이젠 그런 거 없죠. 적어도 매칭펀드개념으로 부어넣어야 할 텐데.



  • 잭라이언 2011/05/05 22:33 #

    미사일 방어능력의 구비 근거가 북한 뿐이라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러시아의 존재죠. 만약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 주도 MD의 일부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반도 이내 방어용으로 독자 구비하면서, 필요시에 미국 MD와 연합작전이 가능한 수평적 협력이 되어야 할겁니다. 최근 양국이 착수했다는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도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 dunkbear 2011/05/05 22:40 #

    동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마찰을 빚어가면서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MD를 할 이유가 없죠.
  • 마루 2011/05/05 22:47 #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물건들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라 중단거리니까 방버 방식도 달라야죠.
    즉 BMD에 가입할 이유는 절대 없다는 소리죠.
  • 잭라이언 2011/05/05 22:45 #

    그리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다고 다 '미국 주도 MD에 가담한다'는 식의 비판은 물론 오해 아님 악의적 왜곡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은 요즘 전세계 방공전력의 발전추세니까요. 유럽은 물론, MD에 그토록 학을 떼는 중국과 러시아도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국 주도 MD에 가담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의 방공전력이 서울-대전-대구-부산뿐만 아니라, 워싱턴-뉴욕-LA-시애틀 등으로 날아가는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위 '발사단계'(Boost phase)에서의 요격능력이죠. 구체적으로는 우리 영토/인근해역에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한다든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SM-6 수준을 넘어 SM-3급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탑재한다든지...

    지금 러시아가 동유럽에 배치되는 미국 MD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발사단계, 중간단계를 포함한 전력(예: THAAD, SM-3)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동유럽 지역만을 사거리 내에 두는 SRBM급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하강단계(예: 패트리어트)였으면, 러시아의 경계감도 적었겠죠. 말 그대로 순수 방어용이니 반대할 명분도 적고...
  • dunkbear 2011/05/05 22:49 #

    자체적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 미국 주도의 MD 참여는 오래 전부터 굴러다니던 떡밥이었죠. 말씀처럼 왜곡 그 자체.

    명분도 어느 정도 있는 EPAA에도 저렇게 X랄 하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MD 배치에 어떻게 반응할 지는 불보듯 훤하죠.
  • Real 2011/05/06 00:31 #

    이미 한국은 KAMD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MD에 대해서 맞춤형 MD를 제안하는 것이구요. 개념상으로 볼때 KAMD가 MD보다 하부개념에 속한다는건 다들아실겁니다. 발사-중간-종말 요격단계에서 KAMD는 종말단계 중심만 집중되어있으니까요. 어차피 최소한 한국의 KAMD를 두고 미국의 맞춤형 MD개발에 합류하면서 BMD 개발에도 개입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잊으신 모양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빠졌을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의한 일방주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안보체제와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해있는 한국이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데 대응하지 말라는건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랍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한국이 북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경우 미군 전력을 동원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야 맞습니다.
  • Real 2011/05/06 00:33 #

    최소한의 KAMD를 두고 MD에 참여해야하는게 현실이며 이를 부정될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도 SM3개발에 투자를 해야하는게 현실이고 이는 변하지 않죠. 최소한 THAAD의 경우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S500과 협력하여 L-SAM을 만드는 걸로 참여를 배제할수는 있어도 SM3/ABL/ALHTK 3가지 분야에는 참여및 투자 연구개발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 Real 2011/05/06 00:37 #

    그리고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NATO가 러시아에 MD참여 및 협력을 요청했다는건 아십니까? 실제로 러시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준다고해서 미국 의회가 지금 난리치고 있다는것도요?

    "러, 통합 유럽 MD 구축되면 동유럽 책임질 것"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4/29/0521000000AKR20110429176700080.HTML

    美공화 의원들 "행정부 MD 러시아 협력제안 반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4/15/0521000000AKR20110415052700009.HTML


    어찌실라나요? 말씀하시는 우려상황과 정 반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 dunkbear 2011/05/06 08:57 #

    글쎄요. KAMD가 MD 하부개념이라고 해도, 그리고 결국은 MD 시스템 중 인공위성 정보 등을 협력받아
    햐할지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물론 미국으로부터 KAMD
    개발을 협력받고 BMD 개발에도 투자 및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우리가 MD에 가입해야 한다
    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자체는 양자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한
    국 지원을 위한 조약 아닙니까?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북한에 대한 공세를 제외하고 우리가 무
    슨 여력으로 (물자 지원 외에) 미국 vs 중국에 끼어들 수 있는 지 의문이군요.

    또한 개발 참여 = 실전배치는 아닙니다. MD 개발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그걸 꼭 MD 배치와 맞물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죠.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러시아가 참여한다면 그건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EPAA를 막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Real 2011/05/06 11:27 #

    1. 현재 미국이 왜 맞춤형 MD와 함께 한국의 BMD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주십시오. dunkbear님
    제가 미국의 국방정책 관련 실무자라면 반드시 한국을 BMD나 MD에 참여하게 만들것입니다. 대신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KAMD를 유지 존속하게 하고 정보관리나 실시간 추적정보시스템을 주더라도요.
    충분하게 이득 볼수 있는 문제를 미국이 안할리가 없고 우리 한국입장에서도 어차피 한미동맹의 하부적 요소에서 필요한 문제를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KAMD를 두게하고 MD참여라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오히려 KAMD에도 MD의 요소가 빠질수 없을뿐더러 한국이 원하는 댓가를 받으려면 그정도는 받아야하는게 미국으로서는 당연하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위한 조약이지만 상호조약이라는 말은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죠. 미국이 위협을 받을경우 한국이 이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워낙 우리 한국인들이야 그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가 당장 북괴의 위협만을 보고 있으니 그런 인식이 박혀있는 것이지 상호방위조약이라는거 자체가 어느 한국가에 대한 일방주의 성격이 있는건 아니죠.
    NATO의 경우에도 이런 상호조약에 입각하며 미-호주-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교전중인 국가에 적대적인 입장을 할 이유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북괴를 적시한적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어느 위협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경우에도 공격을 받으면의 기준이 되죠. 괜히 SCM을 통해서 매년 이 문제를 논의하는게 왜인지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게 먹히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냉전시대보다 몇배로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이 괜히 한미일 3자 동맹화를 이야기하는게 괜한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린 “한국은 냉전 때보다 미국에 4배 더 중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421036&oid=025&aid=0002136871&ptype=011

    최근 나온 세미나 관련 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데 방치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하락입니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의 인식은 중국이 제2도련선까지 확보하여 미국이 그 도련선 안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활동이나 영향력을 완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하나의 상실만으로도 이미 이 전제조건이 달성하는데 과연 미국이 강대국 그것도 초강대국 입장에서 이를 묵과할까요?

    과거 고구려 말기에 거란의 친당성향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파병을 하며 거란족을 공격? 혹은 무력단속?을 했었는지 본다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를 각오하지 않았다면 연평도나 천안함 사태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겠지만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사항 아닐까요?

    3. 개발참여를 통해서 저는 현재 한국의 KAMD에 미국의 MD적 요소도 포함시킴으로서 기존의 KAMD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개발에 꼭 필요한 문제는 대중국위협론에서의 중국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적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바로 현재 북괴의 탄도탄 전력에 대한 대응 문제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단계도 방어체제도 확보하여 운용해야한다는 점이죠.) ABL의 경우 발사 초기단계에서 한국적 안보상황상 유용할수 밖에 없는 문제고요. 짧은 종심상의 문제를 고려할때요.

    러시아가 현재 MD에 협력하고 있고 미국의 현재 공화당만 이 입장이 조금 수정되어서 바뀐다면 사실상 근본적으로 러시아도 협력하는 셈이 됩니다. 러시아도 나름 상당히 서방과의 관계 협력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우리가 KAMD라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두고 MD참여에 대해서나 자신들과의 군사안보협력을 유지하는 형태를 구축하고 발전하려고 한다면 과연 문제시 삼을까요? 러시아는 이를 알고도 불곰사업을 통해서 한국에게 군사기술협력증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lbion 2011/05/05 23:19 #

    적절한 츤과 데레를 보여주시는 러시아양(?!)이군요. 아니...비유가 너무 그런가.;
  • dunkbear 2011/05/06 07:58 #

    츤이고 데레고 애초부터 없죠.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니까요. 냉전시절처럼 더 이상
    루마니아나 다른 동구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힘이 없으니 그저 츤츤거리는 수 밖에는...
  • ttttt 2011/05/05 23:53 #

    핵우산안에 한국이 들어간 관계가 공식적인 만큼 논리상 문제는 없지만, 미국도 중국이 껄끄러우니 대놓고 옷섶을 잡아 끌지 못하는 거쟎아요? 어느 날 우리 대통령이 덜컥, "일나면 미국이 다 도와주게 되어 있다. 사이트 제공하고 예산 붇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중국이 발끈하면, 미국이 레이스할까요? 아니면 카드 던질까요. 멀게는 폴란드, 가깝게는 작년 북한도발대 항모올라오던 걸 생각하면 일부러 미국이 벌통을 건드려 체면구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바마가 "아, 이건 오해야" 이러면 한국만 경제 군사면에서 바보..

    저도, "KMD"란 간판 아래 실질적인 기술과 장비 수준을 높여가는 지금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dunkbear 2011/05/06 08:01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무기 체계에서 정치외교적인 면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특히 MD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유럽이야 힘 빠
    진 러시아 말고는 반발할 나라도 없지만, 여기는 사정이 전연 다르니까요. 북한은 둘째치고 중
    국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우리에겐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알루미나 2011/05/06 08:38 #

    SM-3 지상형이 들어가는군요
    THAAD는 안넣으려나요
  • dunkbear 2011/05/06 08:53 #

    부시 행정부 당시 폴란드와 체코에 배치를 추진했을 때 성사되었다면 THAAD가
    들어갔을 지 모릅니다만, 러시아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되는 SM-3 미사일로 단-중거리 방어로 대체한 것으로 압니다.
  • 곰돌군 2011/05/06 08:48 #

    흠.. 루마니아까지.. 지금 상태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도 좀더 적극적이어도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필요한건 중거리 탄도탄 방어긴 하지만요.
  • dunkbear 2011/05/06 08:55 #

    MD에서 인공위성 정보 등을 취해야 하긴 하겠지만 KAMD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봅니다. 루마니아처럼 대놓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
    기에는 외교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루마니아야 기운 빠진 곰 한마리 상대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왕서방과 정일
    이까지 있잖습니까... ㅠ.ㅠ
  • 곰돌군 2011/05/06 10:37 #

    하여간 일생에 도움 안되는 군요 둘다-_-;
  • deokbusin 2011/05/06 08:59 #

    본문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덧글이 꽤나 심상찮은 부분이 있어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1. 헌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핵폭탄이 아니면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불가능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떻든 간에 재래식 탄두로도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BM통제조약은 사실상 실효됐다고 봅니다.


    2. 사실, 한국국방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 전반에의 고찰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그것도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의 약점이 바로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보수측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이 지나칠 정도로 미국의존적이라는 건 하루이틀 지적되는 게 아니지만, 진보진영에서도 "미국"이라는 게 없다면 자기네 멋대로 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존재감은 정말 거대합니다. 거기다가 둘 다 아주 안이한 자세로 미국을 대하고 있죠.

    미국내에 막강한 유대인 후원세력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을 대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굴종'에 가까운 자세로 로비합니다. 심지어 진짜배기 혈맹인 영국조차도 미국에게 몇 번이나 호되게 당한 이후에는 자국민에게 푸들이라고 야유받으면서도 일단 굽히고 들어갑니다. 정작 "굴종"적이라고 야유당하는 우리네 보수세력들이 되려 이스라엘 및 영국보다 더 뻣뻣해요.--; 덕분에 박정희는 백수시절의 닉슨을 푸대접 했다가 대통령이 된 닉슨에게 모멸찬 대접을 받았고, 김영삼 시절에는 뉴욕 경제계에서도 장관이 접대한다는 거물인 인사를 말단직원이 무성의하게 대접했다가 집권 말년에 미국 재무장관이 된 그 사람에게 아주 모욕적인 지원조건을 토씨하나 못고치고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여간 중국학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미관계를 보자면 예전의 상전국인 중화제국들이 조공을 바치던 조상님들의 나라에게 얼마나 너그러웠길래 저렇게 지금의 상전인 미국에게 황당할 정도로 대응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니...


    3. 미국이 팔겠다고 나서는 스텔스 전투기가 한참 시험중인 단계 그대로 사가라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응낙한다면, 워싱턴 해군조약시절의 영국제 조약형 중순양함을 사가는 것보다 더한 바보짓입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약체인 방어력이라고 놀림당하는 조약형 중순중에서도 영국해군이 가진 것들은 자국 구축함들이 가진 4인치/4.7인치 함포조차도 직접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약체, 말 그대로 "tin can cruiser"입니다.

    그나마 영국산 조약형 중순들은 공격력이나 항속력은 우수하기라도 했죠. 지금 미국이 사가라고 한다는 라이트닝 블록 0.5인가 1인가 하는 형식은 전투능력은 고사하고 비행능력조차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라던데, 이걸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사자는 건 그야말로 굴종을 넘어선 바보짓 그 자체입니다. 2차대전중 삽질로 유명한 중국군이나 일본군들도 절대 이런 식으로 군수품 조달은 안 할 걸요?
  • dunkbear 2011/05/06 10:37 #

    1. 가능해졌지만 완전한 통제수준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흠.

    2. 언급하신 예들은 뻣뻣하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외교 및 정치권의 낙후된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네요... ㅜ.ㅜ

    분명한 건 미국이 아직도 슈퍼 파워라고는 하지만 미국만 쳐다보가다는 언젠가 된통 당할 지 모른다는 것...

    3. 진짜 삽질은 이미 예전에 했다는 게 문제죠. 퇴역 일보직전까지 몰린 F-4/F-5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
    한데다 IMF 크리 터지고 고환율 등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이 축소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거기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감축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죠. F-35 도입 시기도 매우 신중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쩝.
  • Real 2011/05/06 11:13 #

    물론 저야 dunkbear님 포스팅때 마다 그리고 제 포스팅에서도 있지만 F35A Block0.5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죠.. 하도 써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요.. 다들 아실것 같아서요.(그래서 이명박 행정부의 3차 FX사업 관련해서 F15K 개량형(SE아님) 도입하고 기존의 F15K 준하는 개량 얻어내서 120대 확보하고 60~80대정도의 F22A로 4차 FX사업 가야한다고 하는 입장인지라.. F35A의 경우는 따로 도입하는것은 좀 비판적이라서요. 물론현재 개발중인 F22보다 좋은 시스템은 F22A에 추가해서 도입하는것은 바람직하다 봅니다만.. 솔직히 F35C정도는 나중에 한국해군이 항공모함 보유하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도.. F35A는 좀..;; 4차에서 도입한다고해도 20대 이상 도입하는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어서요.)
  • dunkbear 2011/05/06 14:46 #

    일단 저는:

    1. F-15SE 도입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F-15K + AESA 조합이 더 낫다고 봐요. 40+20 조합에서 엔진도
    다르게 채택했는데 거기다 40대 물량의 F-15SE를 도입하는게 운용유지상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2. 훈련용으로 몇대 들여온다면 F-35 블록 0.5 도입은 찬성합니다. F-35를 3차 F-X 사업의 기종으로 선
    정한 뒤에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결사반대입니다. 한미동맹 중요하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3. F-35 도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의견이지만... KFX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전투기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기체 가격과 운용유지비가 올라가는 요즘 추세에서
    우리 공군의 400-500대 보유론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말이죠.

    FA-50 200대 도입론이 실현될까봐 두려운 것도 그래서입니다.... ㅠ.ㅠ
  • fatman1000 2011/05/06 09:11 #

    1. 부시시절만 해도 저런 이야기 나오면 "MD 기지 설치하는 것이 니들(동유럽) 마음이면, 그 MD 기지를 1차 핵공격 목표물로 선정하는 것은 내(러시아) 마음이네" 이랬던 러시아였지요.

    2.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sonnet님이 2009년쯤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기를.. 제목이 "핵우산에 대해서 (1) "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은 "선언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의 보장은 없다."이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2005~6년 쯤 한국이 미국에 핵우산 관련 선언을 뻬달라고 요청했다라는.
  • dunkbear 2011/05/06 10:38 #

    1. 지금도 속마음은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ㅋ

    2. 그런 글도 있었군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감사...
  • 메이즈 2011/05/06 10:00 #

    MD 문제는 다른 분들께서 설명해 주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주변국 관련 문제만 한 번 언급해 봅니다.

    1. 일단 중국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인도 등과는 달리 적어도 90% 이상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주변 지도만 봐도 양측의 수도권은 서해 인근에 딱 인접해 있고 게다가 전쟁 나면 붕괴되는 게 시간문제인 '완충지대' 북한을 포함하면 아예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종심도 상당히 짧아서 한국군이 유사시 맘먹고 치면 베이징까지 가는 데는, 혹은 중국군이 북한을 거쳐 내려와 서울을 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즉 한국이건 중국이건 상대를 제압하지 않고 자신의 국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설사 중국에서 지금 북한을 극도로 경멸하고 친서방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주변국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개선되고 군사력 배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지 한국은 별차이 없을 겁니다. 지금의 중국이 일방주의적인 외교관으로 악명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정도입니다.

    즉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생각이 없는 이상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가 아니라도 최소한 가상적국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겉으로 협력하는 척을 하더라도 결국 한판 붙건, 대치하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과의 선린관계가 가능하려면 아마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질서나 체제 하에 통일되기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그리고 천조국의 힘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십년간) 미국 주도 패권 체제에 중국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중국이 그걸 용납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독일-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중국이 존중해줄 가치를 느낄 만큼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죠.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 러시아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선을 대고 필요한 곳에 끼어드는 스타일인지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중국을 노골적으로 편들다가도 갑자기 미국과 손을 잡질 않나) 그래도 주 관심사가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쪽은 러시아의 국력으로 뭔가를 하거나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이쪽에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데 열중할 겁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 정도 지위에서 만족할지, 아니면 미-중에 버금가는 지위를 노리고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의 국력이 워낙 약화된데다 인구나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대는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자에서 만족하면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국가에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빼면 현재의 일본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3. 대미 동맹 문제는 사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미동맹 해체와 중국발 군사적 압박시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과 미국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소리를 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가 싫다고 물러서면 누가 더 손해겠냐' 는 식으로 접근하니까요. 한국이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고, 러시아나 일본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자체 국력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결국 완전히 척을 질 각오를 하고 큰소리를 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의 F-35 시험단계형 강매 논란 같은 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한국내에서 이걸 갖고 미국에 대한 인식이 꽤 나빠지리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밀어붙이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덕부신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결국 한국, 영국, 이스라엘이 갖는 처지는 이런 점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한국이 최소한 러시아나 일본 수준. 대중국 자력방위가 가능한 수준의 국력은 갖춰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더라도 무지막지한 경제력이 필요한지라 결국 당분간은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요구를 앞으로 더 많이 해올 겁니다. 일단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1/05/06 10:47 #

    사견입니다만...

    1.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수준으로 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미-일을 뒤에 둔 이상 우리나라와 큰 군사적 마찰을 빚는 건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라도 굳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함부로 못할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면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북한이 없었다면 이는 좀 더 용이한 일이었겠지만....

    2. 수도 모스크바가 어디 있는 지를 보면, 러시아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ㅋ

    3. 하지만 F-35 이슈는 대안이 존재하니까요. F-15SE라는 형태로... 어차피 둘 다 미제 무기인데 F-15SE
    샀다고 미 정부가 대놓고 씨부렁거릴 리는 없잖습니까. F-35는 나중에 사줘도 그만이고... 말씀처럼 미국
    같은 나라를 상대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대처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영국이야 지금 큰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 감축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출하면서 (물론 로비도 곁들이면서) 미국에 무조건 휘둘리지는 않고 있죠. 이스라엘 공군이 록
    마의 F-16과 보잉의 F-15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두 기종이
    두차례에 걸쳐서 서로 같은 사업에서 경쟁해서 한번씩 이긴 결과거든요...)
  • 2011/05/06 18: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unkbear 2011/05/06 18:57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단순 무기체계로 여기고 논의하면 안되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 이네스 2011/05/08 08:33 #

    하아아아. 댓글들 달려있는걸 읽다보니 우리나라 현실이 좀 답답하군요.
  • dunkbear 2011/05/08 08:33 #

    세계 초강대국 4개 사이에 끼어있는 비애라고나 할까요... ㅠ.ㅠ
  • 카지노로얄'젤리' 2011/05/08 14:55 #

    부자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미국,아직죽지않앗군요(물론 미국이 망하지는 않앗지만).세계최강대국 명성이 거저얻은게아니군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호무호무한 검색

Loading

통계 위젯 (화이트)

2388
742
4949141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