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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제 폐지안을 통과시킨 독일연방의회 군사와 컴퓨터

German Lawmakers Approve End to Draft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독일연방의회가 지난 3월 24일에 군 의무복무제 (또는 징병제)를 올해 7월
1일자로 철폐하는 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기본법 (독일의 헌법)에는 군의무복무제에 대
한 항목이 존속하겠지만, 징병제 정책 그 자체는 사실상 폐지된 것입니다.


©Bundeswehr/Bienert.Aufnahmedatum

(서독 기준으로) 1956년 이래 지금까지 존속해온 독일의 군 의무복무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
습니다. 이제 독일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독은
1962년부터 의무복무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집권당인 기독민주당 (CDU)과 기독교사회연합 (CSU) 및 야당인 녹색당 (Green)은 군 의무복무제
폐지에 찬성한 반면, 야당인 사회민주당 (SDP)과 좌파당 (Die Linke)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연방군은 전군이 지원자로 채워지게 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자 대신에 최대 15만명의 남녀 지원자들이 6개월부터 23개월의 기간 사이에 군 복무를 하
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독일의 지원복무제는 1년 뒤에 평가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
요. 이번 결정은 독일연방군 조직에 대한 대규모 개혁의 일환입니다.


©Bundeswehr/Bienert.Aufnahmedatum

앞으로 독일연방군은 그 병력 수를 현재의 25만 5천명에서 18만 5천명 이하로 감축하게 될 것이라
고 하네요. 얼마 전에 새로 취임한 토마스 드 메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국방장관은 투표에
앞서 실시된 토론에서 의무복무제는 더 이상 국가안보정책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이 필요한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복무제 실시 이후
에 독일 젊은이들이 그저 돈 때문에 연방군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번 여름에 연방군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당 소속 킬 (Kiel)시의 하원의원인 한스-피터 바르텔스 (Hans-Peter Bartels)는 이번 개혁
의 계획과 시행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에 비춰서 독일연방군의 개혁을 계획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ndeswehr/Bienert.Aufnahmedatum

기독민주당 소속 국방정책대변인인 에른스트-라인하르트 벡 (Ernst-Reinhard Beck)은 일반적으로
이번 징병제 폐지를 지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지원복무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성공
시키는 데 있어 (특히 개혁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필수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렇게 냉전시절부터 54년간 존속되어온 독일연방군의 의무복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
로 지원복무제를 중심으로 군축과 조직 개혁에 들어갈 독일연방군이 어떻게 달라질 지 궁금합니다.
여기 올린 사진은 독일 육군의 제5 기계화보병대대에 소속된 훈련병들이 훈련받는 모습들입니다.

프랑켄부르크 (Frankenberg)의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이 병사들은 바로 독일군 의무복무제도의 마
지막 징집병들이라고 하네요. 좋게 말하면 의무복무제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순간을 만끽(?)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재수없이 막차에 걸린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ㅎㅎㅎ


©Bundeswehr/Bienert.Aufnahmedatum


사진 출처 - 독일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긁적 2011/03/26 18:49 #

    아... 끔찍하네요.
    전역 때 까지 막내라니 ㄱ-....

    (물론 신병이 자원자를 통해 충원되기는 하겠지만요 ^^;; 하지만 숫자는 적을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1/03/26 19:13 #

    ㅋㅋㅋㅋㅋ

    뭐, 말씀하신대로 신병은 보충될 것 같습니다. ^^
  • 마루 2011/03/26 18:53 #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부럽습니다.
  • dunkbear 2011/03/26 19:13 #

    부럽죠... ㅜ.ㅜ
  • 천하귀남 2011/03/26 18:57 #

    우리도 저날이 오기를...
  • dunkbear 2011/03/26 19:13 #

    그게 언제쯤 올지...
  • 파애 2011/03/26 19:04 #

    아....................... ;ㅅ; 부럽네요..
  • dunkbear 2011/03/26 19:13 #

    부럽죠... ㅜ.ㅜ X2
  • 쿠루니르 2011/03/26 19:11 #

    지금 독일 미필자들은 축제 분위기일듯?
  • dunkbear 2011/03/26 19:13 #

    아마도 그렇겠죠? ^^
  • KittyHawk 2011/03/26 19:21 #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모병제는 너무 먼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 이후에 모병제로 덜커덕 전환하는 건 꿈같은

    소리라는 의견도 있으니 말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회의적이고요.
  • dunkbear 2011/03/26 20:09 #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저 꿈일 뿐이죠... ㅠ.ㅠ
  • 안경소녀교단 2011/03/26 19:32 #

    저게 다 유럽 안보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거죠.
  • dunkbear 2011/03/26 20:09 #

    동감입니다. 유럽이니까 가능한....
  • 푸른미르 2011/03/26 19:35 #

    이제 독일 연방군 홍보 광고가 기대되는군요.
    얼마나 독일 젊은이들이 광고 보고 혹해서 병영 내에 "이건 사기야!!!!"라고 부르짓을지..... ㅋㅋㅋㅋ
  • dunkbear 2011/03/26 20:09 #

    ㅋㅋㅋㅋㅋ
  • 그런저런사람 2011/03/26 19:35 #

    어찌 저쪽 동네 분들은 뭘해도 그림이 나오는군요. -.-;;
  • dunkbear 2011/03/26 20:10 #

    군복과 장비 좀 보십시오... 정말 윤기가 좌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ㅠ.ㅠ
  • 한스 2011/03/26 19:39 #

    전역하고나서 후배들한테 자랑 할지도...

    "임마 내가 징병 마지막 세대야ㅋㅋ 너넨 총 쏴봤냐?"
  • 대한민국 친위대 2011/03/26 19:44 #

    걔들은 군대 가는걸 너무 싫어한다고 해서.....(...)
  • dunkbear 2011/03/26 20:10 #

    아니면, 니네들도 돈 벌어보라면서 자원입대하라고 꼬실지도 모르죠. ㅋㅋㅋ
  • 대한민국 친위대 2011/03/26 19:45 #

    친북좌빨(?)들이 집권하니 나라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야!)

    쟤들을 보면 부럽긴 한데 갑자기 전면적인 전쟁이 터지면 개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 러시아가 전차 100만대로 유럽돌파를 할 일은 없겠지만 수십년, 또는 수백년 후에 전면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야!)
  • dunkbear 2011/03/26 20:11 #

    뭐... 그건 그 때 가서 걱정해야겠죠. (어이)
  • 에드워디안 2011/03/26 20:05 #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요?
  • dunkbear 2011/03/26 20:11 #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겠지만 과연 잘 될 지...
  • 시그마 2011/03/26 20:11 #

    MG3에 G-36에....현재 독일군의 개인화기 구성도 옛날 나치군 시절에 비해 조금 딸리지만 나름 괜찮군요
  • dunkbear 2011/03/26 20:12 #

    부럽죠... 사진 찍는다고 열심히 광낸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멋져 보입니다. ㅠ.ㅠ
  • 메이즈 2011/03/26 20:55 #

    어차피 전시에도 징병제를 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해서 몇 안 됩니다. 독일의 조치는 전면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평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저 동네도 냉전시기 나토나 현재의 한반도 같은 안보 환경이면 독일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군이 한참 전력증강 중이고 안보환경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라면 수십년 뒤에나 검토해 볼 법한 징병제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수백년간은(수십년 내에 중국이 몰락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하향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 에드워디안 2011/03/26 21:25 #

    메이즈 님께서는 중공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dunkbear 2011/03/26 22:13 #

    메이즈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계 최강국 4개에 둘러싸인 나라에서 징병제는 어쩔 수 없죠... 북한도 있구... ㅠ.ㅠ
  • OuraMask 2011/03/26 21:38 #

    그나저나 마지막 사진병사...머리가 참 작네요ㅡㅡ
  • dunkbear 2011/03/26 22:13 #

    몸집이 작은 것 같습니다. ^^
  • 산중암자 2011/03/26 21:45 #

    뭐 통일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줄지은 나토가입 덕분에 독일의 대규모 군축은 예견되었던 바이니....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늦추기 위해 징병제 폐지가 다소 늦은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뽀대나는 외관과 달리 독일군의 보병장비 안습사는 현재진행형인지라 딱히 부럽진 않군요.^^
  • dunkbear 2011/03/26 22:14 #

    그것도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두른 감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독일군 장비는 뽀대 하난 좋잖습니까... 군복부터 소총까지... 근데 우리는... ㅠ.ㅠ
  • 위장효과 2011/03/28 09:50 #

    그래도 냉전시절 유럽 각국 군대중 가장 찌질한 군복에 장비 걸쳤던 시절에 비한다면야...
  • 산중암자 2011/03/29 00:14 #

    위장효과님// 그 옆의 나라인 프랑스하고 쌍벽을 이루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 누군가의친구 2011/03/26 22:14 #

    유럽이니까 가능한 소식이겠습니다만,

    그러저나 독일군은 역시나 뭔가 있어보입니다.ㅋ
  • dunkbear 2011/03/26 22:16 #

    그렇습니다... 있어 보이죠... ㅎㅎㅎ
  • Real 2011/03/26 23:02 #

    어찌보면 재정적자는 둘째치고 나토가 너무 러시아군을 과소평가하고 군비통제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유럽국가들은요.
    동유럽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면서 완충지대까지 생겼겠다 냉전시대 위협도 사라졌겠다라는 의식이 너무 만연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어봅니다. 이번에 유럽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독일의 저 군비통제 자체는요.

    유럽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긴하지만.. 유럽군들의 군축을 보면 볼때마다 미국의 힘이 세삼스레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평화기의 유럽이라서 군축하기도 하지만 위험적인 안보문제에서 저런 군축은 결국 미국에게 유럽국가들이 NATO로 의존하겠다는 형태도 되니 말입니다.
  • dunkbear 2011/03/26 23:10 #

    2000년대 초중반까지였다면 러시아군을 얕잡아 볼 일은 없었겠지만서도... 2008년 그루지야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능력을 본 서방 측은 더 이상 러시아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
    협적이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정규전 수행의 측면에서는 말이죠.

    게다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장비를 수입-합작하는 마당에 러시아
    를 "위협"으로 볼 나라는 많지 않겠죠. 동구권이야 냉전시절에 시달린 트라우마가 있느니 그
    렇다고 쳐도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유럽의 군축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도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마당에 유럽이 그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자기들에게 더 의존하려고 하니 좋
    을 리가 없겠죠... ㅡ.ㅡ;;;;
  • 메이즈 2011/03/26 23:17 #

    에드워디안님//중국이 발전한다, 몰락한다고 단언하긴 좀 어렵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썩은 데다 빈부격차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외관상으로는 4천 달러가 넘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국가이지만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4천 달러 수준의 생활은 커녕 극빈층을 겨우 면하면 다행일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개선될 소지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몰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 점도 몰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문제점을 최근에라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성장률을 낮추고라도 어느 정도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때, 그리고 현재 중국의 주변국들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하거나 다른 문제점(특히 고령화)을 갖고 있는 점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방어가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도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중국 견제가 쉽지 않은 점을 보면 중국이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가며 체제 통제를 완화시키고 국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불확정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dunkbear님// 저도 모병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중국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라면 모를까, 대중국 최전선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반세기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모병제가 본격화된 건 엄연히 1990년대 이후, 소련이 내부적으로 곪아 들어가다가 1992년 공중분해되고 나서입니다.

    우리 역시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약화된 뒤에나, 혹은 중국의 중심지가 베이징 등 동북부에서 동남부로 이동,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dunkbear 2011/03/27 00:29 #

    북한-미국-일본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이상 중국의 관심이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요...
  • 행인1 2011/03/27 00:25 #

    독일에서 징병제가 폐지(라기보단 중단)되는 시기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 dunkbear 2011/03/27 00:30 #

    독일기본법 상으로는 아직 존속하고 있으니... 누가 압니까? ㅎㅎㅎ
  • deokbusin 2011/03/27 08:56 #

    모든 국가적인 개혁은 돈주머니가 텅텅 빌때 시작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사민당 의원께서는 까먹으셨군요.^^

    그런데 병력을 지원자들로 채울려면 휘줄근한 미국식 군복부터 폼나는 물건으로 바꾸어야 할텐데, 가장 폼나는 베어마흐트/친위대 군복은 죽어도 쓰지 못할테니 그것도 안습일려나요.
  • dunkbear 2011/03/27 09:01 #

    군복은 둘째치고 병영환경과 장비부터 개선해야 할 겁니다... ㅎㅎㅎ
  • 무명병사 2011/03/27 11:55 #

    하지만 여기는.... 신형무기 보다도 병사들 훈련과정과 복지느 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 dunkbear 2011/03/27 13:50 #

    사는 곳이 사는 곳인지라 장병들 많이 봅니다만... 볼 때마다 안습이라는... ㅠ.ㅠ
  • che1967 2011/03/27 11:57 #

    뭐 지난번 군복무 축소 때부터 예측가능한 수순이기는 했으니... 그래도 꽤나 빠르게 이루어져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중에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뉴스였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 dunkbear 2011/03/27 13:50 #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ttttt 2011/03/27 21:55 #

    독일 인구 8천만대비 20만 미만 병력이니 0.2%군요. 그 중에 병사는 반 남짓 될까요? 독일정도 되니 모병제해도 연봉은 납득할 만큼은 줄 테고.. 그럼 모병해도 문제없겠군요.
    폴란드란 침대(?)가 생겨서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 독일.. 부럽습니다.

  • dunkbear 2011/03/28 08:55 #

    징병제 할 때도 수당은 꽤 주는 편이었죠. 모병제되면 수당과 혜택 더 늘려야 할 겁니다. ^^
  • 베요네타 2011/11/11 10:13 #

    모던 워페어 3편에 독일군이 아군으로 나오지만 직접 조종할 수는 없더군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잉여라서 그저 남이 올리는 동영상 구경만…. ㅜㅜ
  • dunkbear 2011/11/11 12:23 #

    저도 게임 못합니다... 흑흑... (ㅠ.ㅠ)
  • 베요네타 2011/11/11 16:48 #

    저는 노는 역 3과 엑박 한 바퀴가 없고, 컴퓨터가 고물이라서 못해요. 흑흑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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