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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에 1천만 달러를 배상한 록히드 마틴 군사와 컴퓨터

Lockheed pays $10 million to settle charging... (기사 링크)

Flightglobal 기사로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사가 C-27J 스파르탄 (Spartan) 수송기와 관련
된 간접비용 (overhead cost)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미 사법부 (US 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결국 법원에 가기 전에 1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 2010 Alenia Aeronautica

사법부 관계자들은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고발을 취소하기로 동의했지만, 조지아 북부 미 연방검사인
샐리 퀼리언 예이츠 (Sally Quillian Yates)가 발표한 발표문에서 록히드 마틴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
다고 합니다.

예이츠 연방검사는 미 정부와 오랫동안 계약을 맻어온 주요 방산업체가 기본적인 회계규정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변제가 허가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비용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고
록히드가 잘못 부과한 비용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당한 보조금을 지출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사는 이러한 미 사법부의 혐의에 대해 미 정부와의 오랜 다툼을 정리하기 위해 합
의를 한 것이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이슈는 어떻게 특정한 형태의 비용이
정부의 비용 회계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규정의 복잡하고 서로 다른 해석이 이번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록히드 측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미 사법부는 록히드 마틴사가 미 정부에 C-27 수송기의 개발 및 영업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비용이 군사 프로그램에서 부풀려진 간접비용 비율로 청구되었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입니다.


© 2010 Alenia Aeronautica, K. Tokunaga

록히드 마틴사는 1996년부터 알레냐 아에로스파지오 (Alenia Aerospazio)사와 C-27J 수송기를 개발
했었습니다. 알레냐 아에로스파지오는 현재 알레냐 아에로노티카 (Alenia Aeronautica)사가 되었고,
록히드 마틴은 C-27J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고 지금은 L-3사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감시 민간단체인 정부감시 프로젝트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또는 POGO)의 수석
조사관인 닉 슈웰른바흐 (Nick Schwellenbach)는 이번 배상합의를 이끌어낸 국방 범죄조사 서비스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에 의한 수사를 칭찬했습니다.

슈웰른바흐는 방산업체들이 미 국방성의 간접비용 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자신은 국방성이 수익 때문에 방산업체들을 쫓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를 추적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슈웰른바흐는 이런 일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있을테지만 증명하기는
어렵하기 때문에 이번 배상합의는 미 정부와 납세자들이 거둔 보기 힘든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력
방산업체라고 해도 혈세를 회수하려는 미 사법부의 칼날은 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2010 Alenia Aeronautica

사실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드문 게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 미 해군과 해병대를 위해 개발이 시도
되었지만 결국 취소되었던 A-12 어벤저 II (Avenger II) 항모 스텔스 폭격기에 들어간 비용을 놓고 20
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주 사업자와 미 정부가 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988년 계약이 체결된 어벤저 II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 해군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91년
1월에 개발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주 사업자였던 맥도넬 더글라스 (McDonnell Douglas)
와 제네랄 다이나믹스 (General Dynamics)에 13억 5천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미 해군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물론, 오히려 미 정부가 중요기밀로 분류된 관련 기술
을 자사와 공유하지 않아서 어벤저 II의 개발이 난항을 겪은 것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
다. 그리고 이 소송은 맥도넬 더글라스사가 보잉 (Boeing)에 합병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6월, 미 연방순회항소법정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미 해군이 어벤
저 II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보잉과 제네럴 다이나믹스에서 이 결정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지난 2010년 9월, 미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 unknown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 미 대법원이 미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주면, 보잉과 제네랄
다이나믹스사는 20여년전 미 정부가 청구한 13억 5천만 달러는 물론 지금까지 붙은 이자 (14억 5천만
달러)까지 다 배상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인데... 경기도 예전 같지않은 상황에서 자국 정부에 삥(?) 뜯기는 록히드 마틴의 심정
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미 손을 뗀 지 오래된 프로젝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찝찝해 할 것 같네요. ^^;;;


사진 출처 - 알레냐 아에로노티카 홈페이지 (링크) / militaryphotos.net (링크)

덧글

  • 마루 2010/12/24 23:46 #

    그래도 아직 록마에게는 F-35가...
    (자꾸 눈에서 땀이)
  • dunkbear 2010/12/24 23:49 #

    으헝헝... ㅠ.ㅠ
  • 이네스 2010/12/25 08:43 #

    아직도 배틀중이라니. 역시 미국정부는 독한거같습니다.
  • dunkbear 2010/12/25 09:30 #

    독하죠... 저런 건 우리나라도 좀 본받아야...
  • 산중암자 2010/12/25 20:02 #

    게이츠 장관이 펜타곤 효율화를 깔때 쓴 말중 하나가 "국방부의 회계사 숫자가 국무부의 외교담당 직원보다 많다"라는 거였는데, 그나마 미군같은 거대 관료조직에서 회계사나 변호사가 많으니까 저정도로 방산업체들하고 배틀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젠하워 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로 장족의 발전~~^^
    (뭐, 그럼에도 지는 경우는 많지만...)

    뭐, 우리야 이제 시작이니...

  • dunkbear 2010/12/25 22:36 #

    지더라도 방산업체들의 무분별한 횡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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