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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제가 중단된 이후 독일연방군의 미래 군사와 컴퓨터

All-Volunteer Bundeswehr (기사 링크)

Aviation Week의 Ares 블로그에 올라온 니콜라스 피오렌자 (Nicholas Fiorenza)의 글로, 독일 정부가
오는 2011년 7월 1일자로 군 의무복무제를 중단할 계획이지만, 이 제도는 만약 독일의 안보상황에 중대
한 변화가 있을 때 재가동될 수 있도록 독일 헌법 (Basic Law)상으로는 존속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드레스덴 (Dresden)에서 열린 독일연방군 학술회의 2010 (Bundeswehrtagung
2010) 컨퍼런스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와 칼-테오도르 주 구텐베르크 (Karl-
Theodor zu Guttenberg)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 중 하나입니다.


© Bundeswehr / PIZ Heer

특히 이 컨퍼런스에서는 의무복무제가 끝난 이후, 독일연방군의 변화에 대한 계획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중단될 의무복무제는 12개월에서 23개월 동안 복무하는 자원병 제도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자원병은 해외에 파병될 준비를 갖출 의무도 짊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자원병 제도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추가 임금과 승진 가능성을 당근으로 제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원병으로 구성된 새로운 독일연방군은 현재 25만명에서 18만에서 18만 5천명
정도로 감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8만명으로 새로 구축될 독일연방군 중 1만명은 2개의 중강도 수준의 다국적 훈련이나 1개의 고강도
수준의 파병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독일 국방부도 군인-민간인 인력 3천명을 2천명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앞으로 2년 내에 조직의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Bundeswehr / PIZ Heer

구텐베르크 장관은 독일 육군, 해군 및 공군 관계자들이 국방부에 반드시 예속될 필요는 없다고 밝히
면서, 향후 파병될 장병의 훈련과 지원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방 정치 가이
드라인과 연방군의 개념도 현재 재정립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국방백서에서는 파병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 국가 안보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고 구텐베르크 국방장관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볼커 위커 (Volker Wieker) 참모총장은
향후 독일연방군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 지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컨퍼런스에서 위커 참모총장은 독일 육군의 핵심적인 능력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의
지상전투에 계속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독일 보병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Bundeswehr / PIZ Heer

독일 특수부대 사령부 (Kommando Spezialkräfte)에게는 공동 지휘권이 부여되어, 전술 레벨에서 부
대 전개를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공군의 대공 방어 및 전투 전력은 유러파이터 타
이푼 (Eurofighter Tyhpoon)과 토네이도 (Tornado)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적을 식별하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의 도입 가능성도 위커 참모총장은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독일 공군의 항공 수송 전력에 A400M이 추가될 것도 예상하고 있고 2018년부터
패트리어트 (Patriot) 미사일 시스템이 서서히 퇴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꽤 흥미롭게도, 위커 참모총장은 독일 육군의 CH-53 수송헬기가 독일 공군에 이전될 것
이고, 대신 원래 독일 공군이 받을 예정이던 NH90 헬기를 독일 육군이 대신 인도받는 다는 계획을 확
인시켜줬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육-공군이 CH-53과 NH90을 서로 교환하는 셈이죠.


© Bundeswehr / PIZ Heer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도 계속 논의되겠지만, 독일 정부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독일 젊은
이들을 군에 복무하도록 끌어들일 지, 그리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불황 속에서 어떻게
독일 연방군을 운용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올린 사진들은 훈련 중인 독일 특수부대의 모습들입니다.


사진 출처 - 독일 연방군 Flickr 페이지 (링크)


덧글

  • 무명병사 2010/11/26 18:57 #

    흥미롭네요. 패트리엇을 퇴역시킨다는 건 좀 의외기는 한데...
    그런데 기갑을 줄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군요. 이 더러운 덕국....
  • dunkbear 2010/11/26 19:12 #

    레오파르드 2 전차 등은 이미 상당수 다른 나라에 팔아서 재미(?)를 봤으니까요. ㅎㅎㅎ
  • 산중암자 2010/11/26 19:12 #

    300~350대 정도만 남기고, 전량 보관이나 퇴역처리 하게 됩니다.

    18만명 규모에 보병 전투력 향상위주 개편이라면, 사실상 정규군 전체전력의 축소입니다.
  • KittyHawk 2010/11/26 19:08 #

    다른 건 몰라도 독일군이 보유한 CH-53이 가장 부럽습니다. 우리 육해공군이 공동으로 CH-53 도입도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dunkbear 2010/11/26 19:12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에휴... ㅠ.ㅠ
  • 산중암자 2010/11/26 19:54 #

    CH-53은...."매우" 비쌉니다.

    그 비용이면 CN-235 같은거 추가도입하는게 가능할 정도로요.
  • 위장효과 2010/11/26 19:44 #

    폴커 비커가 좀 더 발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이거 전문이 ghistory님이긴 한데)

    우리가 도입한 패트리엇이 원래 독일군이 쓰던 거라던데 철매만드네 뭐하네 하고 있긴 하지만 보강용으로라도 저거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서해 5도에는 이스라엘 제 아이언 돔 같은 게 도입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돈...
  • 산중암자 2010/11/26 19:53 #

    이스라엘제 방어장비들도 사실상 테러공격 대비용이니 북한처럼 정규포병의 대규모 공격에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뭐, 한두발 떨어져야;;;)

  • dunkbear 2010/11/26 20:02 #

    아이언 돔의 기술만 사들여서 응용해도 좋을텐데 말이죠... 흠....
  • 산중암자 2010/11/26 20:38 #

    그런 방식의 방어기술이란게 사실 한계가 많죠.
    히즈불라나 하마스 애들이 일회 투사가능한 로켓탄과 북한 방사포 부대의 일회 투사량을 비교해보면....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현재의 기술력으론 이런류의 공격은 쏘면 일단 맞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피해없이 막는건 힘들고 반격에 주안점을 두는게 안타깝지만 현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확전도 방지하면서도 확실하게 보복과 추가공격을 가능케 하는 지상거치-자주식 공격무기 도입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예산 때문에 레이더 몇개 사주고 생색내며 시스템 링크/통제 구축비용은 주지도 않던 국회는 이참에 예산을 지원할까요?
  • 위장효과 2010/11/26 20:44 #

    시스템 유지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돈줄 쥔 양반들"이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그거야말로 한국 사회에 있어 장족의 발전이지요.
    컴퓨터 좋은 거 사줬다고 IT 파트 갈아대는 경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뭐 도찐개찐.
  • savants 2010/11/26 20:03 #

    인구수대비 이정도 병력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 dunkbear 2010/11/26 20:14 #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다르니까요...
  • 네비아찌 2010/11/26 21:16 #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진화하는 독일군의 강점의 반의 반만 국군이 닮았어도 연평도의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을 텐데요....
  • dunkbear 2010/11/26 22:04 #

    독일군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참 답답하죠...
  • 존다리안 2010/11/26 21:53 #

    부러운 환경입니다. 흑....
  • dunkbear 2010/11/26 22:04 #

    그렇습니다... ㅜ.ㅜ
  • 산중암자 2010/11/27 13:26 #

    뭔가 굉장히 그럴듯 한데.... 결국은 영국식 군축의 독일 버전이네요.

    국방비 대량 삭감으로 인한 꿰어맞추기식 군축이라 해야 하나요?
  • dunkbear 2010/11/27 21:16 #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꿰어맞추기식이라고 하기에는 꽤 과감한 변화가 아닌가...
  • 산중암자 2010/11/27 22:27 #

    과감하긴 합니다만, 그게 꼭 절묘한 계산에 의한 미럐예측형 변화라고 볼순 없지요.

    저 "해외파병임무를 주력으로 하는 소수정예의 가벼운 군대"란 형태 자체가 과거 다스럼옹께서 꿈꾸셨다 피본 구조란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저 돈만 처먹는(...) 군대를 아주 없앨순 없고, 해외파병으로 외교적 발언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나 앞으로 써먹자 해서 바꿔보는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겠습니다만..)
  • dunkbear 2010/11/27 22:38 #

    아주 없애는 건 어렵겠죠. 먼 미래의 유럽통합군이나 현재 NATO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사실 급격한 감축은 위험하니까요. 또 앞으
    로 해외파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 분명하고...

    독일도 (널리 알려진 명성이 무색하게) 장비 운용 등에서 여러가지 문
    제를 안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한둘이 아
    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병 제도도 리스크가 적지 않고....
  • 산중암자 2010/11/27 22:57 #

    예. 그 부분이 독일연방군이 떠안게된 문제겠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없앨순 없으니 줄일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건 어디 생색내기용으로라 써먹자...."란 방향으로의 독일 연방군 개혁이니 대규모 정규전을 앞으로도 준비해야 하는 한국군 입장에선 참조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 희대의 망작인 IDZ를 계속 유지하는걸 보면 죽어라 펠린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옆나라 프랑스하고 별 차이 있나 싶기도 하고...)

    덧붙혀 대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군대는 늘 장비의 유지운용에 골치를 썩고 독일이 이 참에 과감하게 퇴역시키는 방향을 택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위장효과 2010/12/02 09:12 #

    희대의 망작 IDZ와 펠린...

    아무래도 유로군단 만들어놓으니까 독,프 양국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런 것만 궁리하나 봅니다.(설마!)
  • 산중암자 2010/12/02 17:51 #

    뭐 끼리끼리 노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보병장비'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인지라....
  • 대한민국 친위대 2010/11/27 15:59 #

    부러운 덕국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더러운 덕국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dunkbear 2010/11/27 21:16 #

    ㅠ.ㅠ
  • 미연시의REAL 2010/12/02 00:32 #

    저 새로운 개념이 과연 무엇으로 정립될지 참 의미심장하군요. 해외파병부분과 같은 국제정치적 영향력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군도 매우 배울점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개혁 자체는 독일연방군에게 한국군이 배울만한 것은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산중암자님처럼요. 하지만 해외파병이나 저강도분쟁 관련해서의 앞으로 한국군도 독일연방군 만큼이나 다양한 임무를 동맹국들로부터 요구받을것이고 동시에 활동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해외파병 관련해서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많은 참조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늦게보고 댓글 써보네요.
  • 미연시의REAL 2010/12/02 00:34 #

    그런데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EU의 갈등세력갈등이 동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역시 불안요인으로 남는것은 확실한 모양입니다. 독일연방군의 저 의무병역제도가 언제든지 존속할수 있게 운용되는(미군방식의..)걸 보니.. 아무리 러시아군이 그루지야전에서 개판을 치고해도 경제부흥으로 성장하면 동유럽국가들로 방어하기에는 문제가 크니까요..
  • dunkbear 2010/12/02 08:05 #

    게다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친미-친유럽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 그 쪽에서 뭔가 큰 규모의 군사분쟁이 날 가능성
    은 그다지 높아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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