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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개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영-프 국방조약 군사와 컴퓨터

U.K.-France Treaties Outline Joint Weapon Development Plans (기사 링크)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1월 2일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맻어진 국방조약의 내용에 대한 Defense
News의 기사를 올려봅니다. 이번 조약은 크게는 무기개발에서의 협력, 그리고 핵전력의 안정성과 신
뢰성을 위한 핵탄두 시험에 대한 협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 Marine Nationale

이 기사에서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방산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무기 시스템의 개
발과 새로운 무인기 협력개발 등을 담은 10년 전략 계획이 이번 조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항공과 해상 무기 프로그램, 항모의 공동 운용 그리고 합동 해외파병 부대의 창설도 포함됩니다.

이전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몇몇 프로그램에 파트너로 협력했었지만 이번 조약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방산과 핵전력 협력에 있어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케머론
(David Cameron) 영국 수상은 "크고, 대담하고, 급진적"이라고 이번 조약을 묘사했을 정도죠.

케머론 수상은 이 조약이 양국 역사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두 국가 사이의 실리적이고 냉정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예산 감축과 정부 재정의 불
안으로 뭉쳐진 양국은 이번 조약으로 군과 방산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의 정치평론가의 표현을 빌자면 이번 조약은 "화친협정 (entente cordiale)"이라기 보다는 경
제 불황의 시대가 가져온 "검소협정 (entente fruga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NATO에 완전한
멤버로 재가입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도 이번 조약 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습니다.


© Crown Copyright 2009

방산 분야에서는 이번 조약으로 양국이 방산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건 물론, 서로의 방산 시
장에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방
산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

■ 신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UAV, 이라 MALE) : 양국이 투자한 경
쟁평가 단계가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체 인도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로 계획 중
이라고 하네요. BAE사는 이미 다쏘 (Dassault)사와 MALE 개발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2030년부터 인도될 무인전투기 (UCAS) 개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요구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2년까지 기술 및 방산 장기계획 (road map)이 만들어질 것이고 공동개발한 기술실증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정밀무기 분야의 10년 전략 계획은 30%에 달하는 효과적인 예산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으로 양국의 방산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을 증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 BAE Systems

■ 2011년에 양국은 (영국에서는 FASGW(H) 및 프랑스에서는 ANL로 알려진)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발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인 스톰 섀도우/스캘프
(Storm Shadow/Scalp)의 성능향상도 평가할 계획으로 두 계획 모두 MBDA에서 이끌 예정입니다.

■ 또한 단거리 대공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장기계획 (road map)도 내놓을 예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산업분야에 주도하는 견본으로 쓰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합동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번 협력이 양국의 관련 산업유지 및 경영합리화를 이
룰 수 있게 하고 더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 에어버스 밀리터리 (Airbus Military)에서 개발 중인 A400M 수송기의 공통 부품 지원 계획도 있습
니다. 이 계획은 양국 사이의 정비, 군수 및 파병과 자국 내 훈련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네요. A400M 재계약은 현재 최종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 A400M 조종사 및 승무원들에 대한 종합적 실전 훈련의 기회를 살펴보면서 훈련 기술과 절차를 개
발하기 위한 양국간의 공동 유저 그룹 (user group)을 구성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 Airbus Military

■ 위성통신 분야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차세대 통신위성을 쏘아올릴 목적의 잠재적인 협력을
상정하고 2011년에 개념연구를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제형 해상 기뢰제거 시스템의 스펙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에 합동 프로젝트 팀이 구성될 예정이
라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중급유기 프로그램인 FSTA (Future Strategic Tanker Aircraft)의 남은 여력
을 프랑스에서 나눠쓰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 여기에 들
어가게 되는 비용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공군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30를 기반으로 하는 최대 14대의 공중급유기를
EADS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장기간 민간투자사업 (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 방식으로
제공 및 운용해주는 것이 FSTA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다만 최근 영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영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도 감소하게 되었고 이 때문
에 영국 공군은 9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국은
잉여 공중급유기 전력을 프랑스가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Crown Copyright 2009

프랑스도 공중급유기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지만, 프랑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국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료, 즉 FSTA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중급유기를 쓰는 데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를 지는 알 수 없네요.

영국의 국방 및 안보 무역협회인 ADS는 이번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조약은 연구와 기술 투자를 유지
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가 유럽 내에서 미래 군 전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제 무기를 살 수도 있지만 영국군에는 맞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위해 해마다 5천만 유로 (미화 6천9백7십만 달러)를 내놓
고 가능할 때마다 그 액수를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협력은 앞으로 센서, 전자전
기술, 소재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조약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서로 협력해서 돈 아끼자" 정도가 아닐까 합니
다. 중고도 무인정찰기, 무인전투기, 차세대 핵잠수함, 통신위성 등 돈이 많이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협력하고 항모, 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등 운용비용이 적지 않은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 SIRPA Air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이번 조약으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Queen Elizabeth)급 항모에서 라팔
M (Rafale M) 전투기가 채택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항모형인 F-35C로 정해졌지만 이번 협력조
약 그리고 최근 다시 불거진 F-35 프로그램의 비용 및 기간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 지 궁금하네요...


사진 출처 - 영국 국방부 (링크) / 프랑스 국방부 (링크) / Aviaiton Week (링크)


덧글

  • 마루 2010/11/07 12:02 #

    도저히 그 앙숙이던 프랑스와 영국이라고 믿기가 힘든데요
  • dunkbear 2010/11/07 12:05 #

    우리나라-일본 사이 수준은 아니지만 저정도로 협력할 수준도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결론은 결국 돈이 없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라고 할까요? ^^;;;
  • 존다리안 2010/11/07 12:13 #

    둘은 사이나쁜 듯 하면서도 여차하면 손잡기 잘하는 집단인지라....
    -은근히 한,일 관계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dunkbear 2010/11/07 13:50 #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는 법이죠. ^^
  • 계란소년 2010/11/07 13:42 #

    "우리 둘이 손잡으면 유럽 시장은 우리 거야"[...]
  • dunkbear 2010/11/07 13:51 #

    드디어 유럽 정복에 나서는 겁니까!!!

    하지만 외계인 납치 고문으로는 천조국 다음인 독일을 넘을 수 있을까....
  • 구멍난위장 2010/11/07 14:01 #

    덕국의 외계인고문기술은 지상 & 디젤 잠수함 only니
    그외에서는 해볼만할지도 모릅니다.
  • 위장효과 2010/11/08 10:13 #

    하지만 고문 단계에서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항상 엉뚱한 걸 내놓으라 하는 영국과 프랑스...
  • 알루미나 2010/11/08 15:35 #

    예산앞에 장사없다는 생각이...
  • dunkbear 2010/11/08 17:41 #

    돈이 곧 진리인 것이죠... ㅠ.ㅠ
  • Strikers1945 2010/11/09 11:05 #

    영국엔 과연 라팔을 도입할까요?
  • dunkbear 2010/11/09 12:07 #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은 아닙니다... 항모형 라팔M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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