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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투기 경쟁사업을 준비했었던 캐나다 공군 군사와 컴퓨터

Air force expected competition on fighter-jet contract: documents (기사 링크)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유일한 영문일간지 (Montreal Gazette으로도 알려진) The Gazette의 기사로
캐나다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 (Ottawa Citizen)이 확보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신형 전투기 도입을 준비
중이던 캐나다 공군 관계자들이 올해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쟁사업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 Lockheed Martin

캐나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 또는 'Next Generation Fighter Capability'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공군 장교들에 의해 지난 2009년 여름에 작성된 프로젝트의 개요에 의하면 전투기 도입은 물론 장기간 운
용 계약에서도 소위 "경쟁 과정 (competitive process)"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개요를 담은 문건에 따르면 경쟁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 2012년에 입찰업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는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사업 대신에 캐나다의 보수당 정권은 경쟁 사업 없이 F-35 JSF
(Joint Strike Fighter)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65대를 도입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경쟁 사업의 부재는 야당 및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27일, 피터 맥케이 (Peter MacKay) 국방장관은 캐나다 의회
에서 정부가 여러 다른 종류의 기종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에 맥케이 장관은 경쟁입찰을 하겠다던 말을 뒤집어서 다른 각료들
과 함께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F-35 도입을 경쟁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하
고 맙니다. 맥케이에 따르면 CF-18 전투기의 퇴역과 신형 기종의 인도 기간 사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당 정부가 F-35 구입을 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그러나 오타와 시티즌이 정보접근법 (access-to-information law)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전투기
교체 일정표에는 그러한 '공백'에 대한 쟁점이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일정표에 의하면 올해 경쟁도입
사업을 진행해서 2012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15-2016년에 기체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받은 신형 전투기들은 2018-2023년 사이에 작전운용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나와있다고 합
니다. 근데 지금은 맥케이 장관을 비롯해서 산업부 장관인 토니 클레멘트 (Tony Clement)와 공공사업부 장
관인 로나 앰브로스 (Rona Ambrose)는 이미 경쟁 사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했다는 그 경쟁 사업은 지난 2001년 미 정부가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의 F-35 솔루션을
보잉 (Boeing)과의 경쟁에서 선택했을 때 실시되었다는 주장이죠. 장관들에 따르면 캐나다도 이 경쟁사업
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맥케이 장관은 2001년 "경쟁 사업"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고 지
난 9월 22일, 캐나다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맥케이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내세운 JSF 기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캐나다는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정보교류 파트너 (Informed Partner)'로 참여했었고 F-35로 선
정된 이후,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과 함께 레벨 3 파트너로 JSF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 Lockheed Martin

하지만 캐나다 의회의 야당 의원들은 맥케이 장관이 주장하는 2001년의 "경쟁 사업"은 미군의 요구에 부합
하는 기종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캐나다는 자주적인 국가로 미국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기종이 아
닌, 자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투기 제조사들도 65대의 F-35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160억 달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
형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경쟁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그리펜 NG (Gripen NG) 전투기를 제안할 계획이던 사브 (Saab)의 판매담당 토니 오길비 (Tony
Ogilvy)는 어떠한 단독 입찰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납세자들은 이 사업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이
라는 것을 납득해야만 하고 요즘과 같은 때에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잉사는 이미 캐나다 공군이 운용 중인 CF-18에서 파생된 최신형 F/A-18 슈퍼 호넷 (Super Hornet)을 제
안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F-35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영국의 BAE사도 신형 전투기 사업이 실시되었다면 캐
나다에 유러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 Lockheed Martin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인 제이 팩스톤 (Jay Paxton)은 지난 9월 19일에 지난주의 국방위원회에서 캐나다 공
군 수뇌부는 놀랍게도 F-35 도입은 물론 캐나다 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보수당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고 밝
혔었습니다. 또한 앙드레 데샴프 (Andre Deschamps) 공군 사령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F-35가 납세자들에
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국을 (국방분야에서) 최선두로 유지시킬 것을 증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투기 선정에서 경쟁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자유당 당수인 마이클 이그나티프 (Michael
Ignatieff)는 차기 정권을 자유당이 세우게 된다면 이번 F-35 도입을 검토할 것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500억 달러에 달하는 시기에 이 F-35 도입이 필요했는지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F-35 도입이 확정된다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도입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당의 공
세에 대해서 집권 보수당은 자국의 항공업체들이 프로그램에 입찰 할 수 있고 자국 공군이 미 국방성으로부
터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F-35 개발 초기부터 캐나다를 참여시킨 게 원래 자유당이었다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캐나다는 F-35를 구입할 의무는 없었지만요.

캐나다 정부는 2013년까지 F-35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2013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F-35 도입 방안에서 발을 뺄 수도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Lockheed Martin

캐나다 정부는 CF-18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26억 달러를 배정했었고 현대화 된 CF-18의 마지막 기
체가 지난 3월에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공군에 따르면 CF-18 전투기는 2018-2020년까지 운용될 것
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F-35 지지측이나 반대측 모두 어느 정도의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F-35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CF-18 전투기의 퇴역시기에 맞춰서 F-35를 도입하고 작전운용 능력을 확
보하려면 최대한 빨리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전투기 교체 일정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JSF 중에서 재래식
이착륙형 F-35A의 시험비행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이미 기존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상태죠.

반면에 F-35 반대측 입장에서는 5세대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개발 위험도가 낮거나 이미 현역에서 뛰고 있
는 검증된 기종 (예를 들자면 슈퍼 호넷)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택한다면 CF-18 전투기의 퇴역시기에 무
리없이 맞춰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 및 작전운용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캐나다의 F-35 도입은 기존 전투기와의 적절한 교체 여부보다는 도입과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
마나 타당한 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찬반이 엇갈리지 않을까 봅니다. 요즘 같은 경제불황의 시기에 F-35
에 들어가는 16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겠죠.


ⓒ Lockheed Martin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한 160억 달러의 비용은 기체 도입 비용 90억 캐나다 달러에 따로 체결한 것으로 알
려졌지만 국방장관이 부인한 운용유지비 70억 달러를 합친 것입니다. F-35의 운용유지에 대한 계약은 캐
나다 국방부에서 F-35 양산이 시작되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진 출처 - JSF 홈페이지 (링크)

덧글

  • 계란소년 2010/09/23 17:22 #

    아 이거 그냥 사기엔 너무 비싼데...하지만 대장부가 한번 말한 거 바꾸기도 그렇고...우왕좌왕
  • dunkbear 2010/09/23 17:28 #

    캐나다 항공업계로 절충교역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도 비싼 가격이죠.
    보수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 StarSeeker 2010/09/23 17:31 #

    역시...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ㅠ_ㅠ
  • dunkbear 2010/09/23 17:34 #

    미치도록 비싸죠... ㅠ.ㅠ
  • Initial D 2010/09/23 17:58 #

    가격의 압박감..;;

    (큭 ㅠㅠ)
  • dunkbear 2010/09/23 18:23 #

    대단한 압박이죠... ㅎㅎㅎ
  • 마루 2010/09/23 21:56 #

    질문
    저게 더 비쌀까요?
    파크파가 더 비쌀까요?
  • dunkbear 2010/09/23 22:19 #

    러시아 측에서 PAK FA가 서방제 4세대 최신 전투기와 비슷
    하거나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기사를 기억합니다.
  • 로리 2010/09/24 08:33 #

    아주 예전에 사업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저렴한 항공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에이 그딴 설정 따윈(?) 필요 없어 일까요? 진짜 F-35가 이 꼴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 dunkbear 2010/09/24 09:31 #

    F-16이나 F/A-18 계열보다도 낮은 운용유지비를 내세웠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
  • 가릉빈가 2010/09/25 01:03 #

    전혀 다른 이야기 이지만 미국 애들 중에 케나다가 정말로 미국의 state 중 하나라고 생각 하는 애들도 있다죠...
  • dunkbear 2010/09/25 15:24 #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州 밖에 모르는 애들이 한둘 아니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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