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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도입을 통해서 엄청난 절충교역을 얻는 이스라엘 군사와 컴퓨터

Israel's F-35 demands draw sharp criticism (기사 링크)

이스라엘의 경제일간지 GLOBES가 Defense News를 인용한 기사로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전투기
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사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F-35 20대를 구입하는데 동의한다면 도
입 가격의 180%에 달하는 일감을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에 제공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보기드문 이런 조건이 미국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F-35를 20대 도입한다는 조건 아래, 록히드 마틴사는 이스라엘 방산 업체들에게 40억 달러
에 이르는 F-35 전투기 제조와 관련된 일감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그 뿐만 아니라 추가로 향후 10년간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더 주겠다는 옵션도 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까지 알려진 이스라엘의 F-35 도입 가격은 총 27억 5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이 예산은 모두 미국이 이스라엘
에 지원하는 국방지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JSF 계획 참여국을 제외하고는 첫 해외 도입이기도 합니다.

에후드 바락 (Ehud Barak)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5일에 원칙적으로 F-35 도입에 찬성한다는 그의
결정은 기종의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자국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절충교역을 얻어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었
다고 합니다. 바락 장관은 절충교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바락 장관은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부여받을 일감들은 이스라엘 공군이 도입할 F-35는 물론 다른 발주
물량과 연관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F-35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후 록히드 마틴사와 개별적으로 절충교역으로 받는 일감을 논의해서 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차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50억 달러에 이르는 F-35 관련 일거리를 받아내기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록히드 마틴의 절충교역 제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 Lockheed Martin

Defense News의 이스라엘 특파원인 바바라 오팔-롬 (Barbara Opall-Rome)에 의하면 이스라엘 업체들에
너무도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한 록히드 마틴의 약속은 이스라엘 정부의 F-35 도입 규모와 비교하면 그
일거리의 가치는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대규모 무기 도입과 구매자와의 절충교역 비율은 평균
10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유럽,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등이라고 하네요. 개발도
상국인 동남아시아, 동유럽 또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 그 수치는 높아봐야 50% 정도라고 합니다.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도입의 경우 절충교역 비율은 150%인데 만약 이스라엘이
앞서 언급했던 50억 달러의 일거리를 확보한다면 그 비율은 180%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몇년전 이
스라엘이 F-16I 전투기 102대를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F-16I 도입 당시 록히드 마틴사가 약속한 절충교역 규모는 14억 5천만 달러였고 그 이후 록히드
마틴사는 F-16I와 관련된 일거리들에 대한 계약을 갱신해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22억 달러가
넘는 F-16I 전투기와 관련된 일거리들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절충교역 비율로 따지면 50% 정도죠.


ⓒ Lockheed Martin

전직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of America) 부회장이던 조엘 존슨 (Joel
Johnson)은 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높은 비율로 절충교역을 얻어왔었지만 이번
F-35 도입의 경우는 완전히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언급했습니다.

존슨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의 원조로 F-35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구는 마치 같은 접시에서
식사를 두번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미 방산업체들은 외국 정부들이 자국의 혈세로 비싼 무기를 계약
하기 때문에 절충교역은 그에 따른 하나의 보상 방식으로 항상 이해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이 대담하게 미국이 파는 무기를 미국인들이 내는 혈세로 사들이면서 저정도 수준의 절
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충교역 비율이 150%건 200%건 이는 같은 접시에서 식사를 세번
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담함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F-35를 도입하는 다른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이 얻어내는 절충교역 비율은 이보다는 더 작다고 합니다. 캐나다
의 경우 JSF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F-35를 도입하면서 155억 달러의 예산을 투
입하지만 정작 절충교역 물량은 120억 달러로 이는 약 75%의 비율에 해당됩니다.


ⓒ Lockheed Martin

덴마크의 경우 절충교역 비율은 100%에 달하고 이탈리아 방산업체들은 70% 수준의 절충교역을 통한 일거리
를 받을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절충교역 비율 100%를 얻지 못하면 F-35를 사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터키는
최소한 40%의 절충교역 비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efense News에 따르면 IAI (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사가 자국의 F-35 도입에 따른 절충교역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일거리를 가져갈 것이며, 엘빗 (Elbit Systems Ltd.)사는 거의 20억 달러의 일거리를 얻을 것
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그 외 다른 회사들이 나눠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IAI와 엘빗 외에 F-35 관련 일감을 가져갈 이스라엘 업체들로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SimiGon Ltd., 항전 장
비를 제조하는 Rada Electronic Industries Ltd.와 IMI (Israel Military Industries Ltd.)의 자회사인 Ashot Ash-
kelon Industries Ltd.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적인 추측이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다한 절충교역 물량은 F-35를 팔려는 미 정부와 록히드 마틴사의 조
급함도 요인이겠지만 F-35의 비싼 가격을 거론하는 이스라엘 국내 여론 압박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게 아닌
가 합니다. GLOBE의 또다른 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F-35 도입을 거론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 Lockheed Martin

이스라엘의 IDF Radio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유발 스타이니츠 (Yuval Steinitz) 재무부 장관이 100억
NIS (이스라엘 화폐단위)에 달하는 F-35 도입 결정구조에 반대한다면서 수상인 벤자민 나탄야후 (Benjamin
Netanyahu)에게 이 도입이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F-35 도입이 바락 국방장관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나탄야후 수상은 스타이
니츠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F-35 도입을 논의할 토론을 결정한다고 했답니다. 국방관계자 외에 다른 분야
의 관계자들이 F-35 도입에 끼어든다면 절충교역 같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는 건 뻔하다고 봅니다.

요즘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기 도입이나 업그레이드도 감축 및 취소하는 판국인데 (남의 돈으로 사는 것
이라고 해도) 27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는데 그만한 절충교역 물량을 받아내야겠다는 속셈이 이스라엘에
서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를 허락하게 되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방산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터뜨릴 것이라는 점입니
다. 이스라엘 이전부터도 자국에 할당된 일감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스라엘만이 저렇게 많은 비율
로 절충교역 물량을 가져가면 그 불만이 적을 리 없죠. 캐나다 등 JSF 참여국들에서는 더할 것이 뻔하구요.


ⓒ Lockheed Martin

그뿐만 아니라 JSF 미참여 국가들, 즉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도 이스라엘 정도는 아
니더라도 도입하는 F-35 물량에 걸맞는 절충교역을 요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이 F-35를 도입하게 되
면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국 전투기 관련 방산업체들의 손해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F-35 도입이 향후 다른 국가들의 도입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만큼은 못하더
라도 절충교역을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쓸 것이 뻔하고 이는 미국과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내
의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스라엘 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할 것은 분명할테죠...


사진 출처 - JSF 홈페이지 (링크)


덧글

  • 알루미나 2010/08/25 20:24 #

    그래도 결국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요.
    저정도로 날로먹는 모습은 가끔 열불이 나기도 하네요.
  • dunkbear 2010/08/25 20:32 #

    그럴 겁니다. 다만 그 후폭풍을 미 정부와 록마가 어떻게 감당할 지... ^^;;;
  • maxi 2010/08/25 21:05 #

    으잉? 기존에 참여하는 주요 JSF 파트너들에 대한 작업 물량에 비해서는 별 차이 없는데요?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호주도 이정도는 받았는데 -_-?;
    다만 이스라엘은 개발비 분담이 적고 도입수량이 적다는게 문제지만.. 왠 호들갑인지..
  • dunkbear 2010/08/25 21:31 #

    그런가요? 이 기사 하나만 읽어봐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흠.

    이스라엘 경제일간지 기사라면 아마도 자국내 F-35 반대 여론을 무마
    시키려는 의도로 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들여온다니까!"하고 말이죠... ㅡ.ㅡ;;;
  • 네비아찌 2010/08/26 00:00 #

    역시 이스라엘! 하는 감탄사만 절로 나옵니다.
  • dunkbear 2010/08/26 08:09 #

    maxi님 지적대로라면 대단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근데 그래도 미국 원조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 ㅜ.ㅜ
  • 미연시의REAL 2010/08/26 00:03 #

    F15I 하고 F16I꼴 나겠네요..
    F35에서 자기네 전자장비 달린 형태에 기술제공형태까지.. 무서븐 유태인놈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만큼 F35의 개발지연에 따르는 기존 회원국들의 물량 취소나 투자축소를 막을 방도로서의 고육지책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의 FX 3차 사업이나 4차 사업(3차에서 물량 쪼개든지 추가 60대 도입 사업을 하던지..간에..)과 일본의 사업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한국공군이나 일본 항공자위대의 안보환경상 그리고 제1가상적국등을 고려해볼때.. F35가 아니라 F22A가 정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ㅋㅋㅋ
  • dunkbear 2010/08/26 08:10 #

    F-35I (가칭)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스라엘제 장비가 들어갈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입이 가까워졌다는 건 미국이 이스라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harpoon 2010/08/26 10:24 #

    유대인의 머니의 위력이 아닐지......선거때면 분명 필요한게 머니니까......천조국내에서 돈 좀 만지는 애들이 다 유대계니까.......
  • dunkbear 2010/08/26 10:25 #

    아마도 그렇겠죠... ^^
  • Strikers1945 2010/08/26 11:13 #

    엄청좋겠네요 이스라엘 나중에 F-22라도 건질거 같네요 ^^ 다들 이스라엘에 불만없다 콜???
  • dunkbear 2010/08/26 12:18 #

    ㅎㅎㅎㅎㅎ
  • 산중암자 2010/08/26 18:45 #

    참 애매하군요...

    기사 내용은 이스라엘에 엄청 유리하게 한듯 한데, 막상 차근차근 뜯어보면 별 대단한건 없고....확실히 진행중인 사업을 기사 하나로 일회일비하긴 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 dunkbear 2010/08/26 20:05 #

    그렇겠죠? 특정 소스만 인용해서 한번 다른 소스를 찾아봤는데 결국 폭탄이었나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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