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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에서 C-17을 뺄 수 있을까? 군사와 컴퓨터

Strategy Emerges To Prevent More U.S. C-17 Funding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미국의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미 의회에서 진행되면서 두 명의
상원의원이 C-17 글로브마스터 III (Globemaster III) 수송기를 구입하는데 더 이상의 예산을 쓰지 않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네바다 시험 및 훈련장 상공에 실시된 미 공군의 항공수송훈련을 위해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들의 모습. ⓒ U.S. Air Force)


보잉 (Boeing)사의 C-17 수송기 도입을 올해에는 반드시 중지시키겠다고 나선 의원들은 델라웨어주 민
주당 상원의원인 톰 카르퍼 (Tom Carper)와 지난 미 대선에서 오바마와 경쟁했던 애리조나주 존 맥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7월 13일 의회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이 청문회에는 3명의 미 국방성 고위관료들 및 2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증언을 했는데 (출석자들
이 반복해서 언급한) 그 내용은 미 공군이 더 이상 C-17 수송기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
다. 현재 미 공군은 223대의 C-17 수송기를 운용 및 도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출석자들은 오히려 미 공군의 항공수송전력은 최소한 10% 과잉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C-17을 계속 도입하면 그 수치는 20%로 쉽게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2007년 (2008년 예산을 논의하던 때) 이후 C-17 수송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죠.



(2010년 7월 14일,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공수훈련을 위해 C-17 수송기로 향하고 있는
제22 특수전술부대 병사들의 모습. ⓒ U.S. Air Force)


2007년 예산안에 미 공군은 12대의 C-17 수송기를 원했지만 미 의회는 22대 도입예산을 승인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예산안에서 미 공군은 단 1대의 C-17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 의회는 2008년에 15대,
2009년에 8대, 그리고 2010년에는 10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만 100억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네요.

카르퍼 의원은 올해에는 C-17 수송기 도입 저지 노력을 "공격적 (offense)"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
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미 상원과 하원의 세출 위원회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더 이상의 C-17
수송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C-17 수송기는 좋은 항공기지만 미 공군이 운용 및 도입 중인 223대는 111대의 C-5 갤럭시 (Galaxy) 수
송기와 함께 미군의 항공수송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에게는 C-17 수송기를 더 도
입할 여유나 형편이 안된다고 카르퍼 의원은 지적했다고 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 병사들이 제25 핼리콥터 해상전투부대 소속 승무원들과 함
께 C-17 수송기로부터 2대의 미 해군 MH-60S 나이트호크 헬기를 내리고 있는 모습. ⓒ U.S. Air Force)


미 정부는 현재 해마다 계획한 예산에서 1조3천억 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영국
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 돈을 빌리고 있다고 카르퍼 의원은 말하면서 이런 추세로 미국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도 카르퍼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 국방성이
(대부분 국방부 관리 예산인) 1척억 달러를 향후 5년 동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카르퍼 의원은
자국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 국방성은 하루에 3천2백7십억 톤마일 (ton-mile, 철도 및 항공기의 수송량
단위)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군은 하루에 3천5백9십억 톤마일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시에도 저정도인데 전시에는 어느 정도일 지 알만하죠. (천조국의 위엄!!!)



(2010년 5월 19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미 공군의 항공수송훈련 동안 C-17 수송기를 정비하고
있는 제62 항공정비부대 소속 패트릭 렘프레이 기술상사의 모습. ⓒ U.S. Air Force)


미 공군 측은 더 이상의 C-17 수송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C-5 수송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체 22대를 퇴
역시키게 해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향후 5년 동안 수송기의 운용 및
정비는 물론 기체의 현대화에 들어가는 3억2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의 예산담당 차장인 마이크 맥코드 (Mike McCord)는 C-17 수송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쉽고 간
단하게 말해서 "돈낭비"라고 지적하면서 미 공군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장비에 들어가는 한푼한푼이 정작
자국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도입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있디고 언급했습니다.

수년 동안 C-17 도입에 반대해온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고위 군관계자들이 분명하게 C-17을 더 이상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출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
올 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군이 반대해도 또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2010년 5월 13일, 일본의 카데나 공군 기지에 머물고 있는 미 공군 C-5 갤럭시 수송기의 모습. 이 당시 미
항공수송사령부는 아이슬랜드의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가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서남아시아
부터 태평양 지역까지 비행 중인 몇몇 C-5와 C-17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미 양원의 세출 위원회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예산안에 미 의원들이 지지하는 프로그램
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군사-산업 복합체"가 세출 위원회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이
C-17 도입의 원동력이라면서 군용기 도입은 필요성이 우선이지 방산업체의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수 및 물자 준비담당 주요 부차관인 알란 에스테베즈 (Alan Estevez)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 주는 것
은 계속 주기만 하는 선물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미 공군이 원하지도 않는 군용기를 계속 도입하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며 과잉공급된 C-17은 해마다 운용-정비 비용에 수천억 달러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지적해야 할 점은 만약 의회가 계속 C-17 수송기를 사들이게 되면 최소한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 연구소의 군사항공 전문가인 제레
미야 거틀러 (Jeremiah Gertler)는 C-17의 대당 가격가 약 2억4천4백만 달러라고 밝혀습니다.



(2010년 4월 14일, JDTV 또는 jumbo drop test vehicle이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C-17에
적재되고 있는 모습. C-17에 실린 7만7천 파운드의 JDTV는 애리조나주의 유마 시험장 상공에서 NASA의
Ares I 로켓의 고체추진부 낙하산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은 C-17이 공수한 단일 화물로는 가장
무거운 물체라는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 NASA / U.S. Air Force)


이렇게 말들이 많은 C-17 수송기를 미 의회 의원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
저 "일자리"가 있죠. 의원들 본인의 발표와 보도자료에서 분명하게 (자신들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C-17 도입의 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미 의원들은미 공군이 얼마나 많은 수송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미 국방성의 추산을 받
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몇몇 의원들은 향후 미래에 더 많은 수송기들이 필
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C-17 생산라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C-17 관련 보잉 공장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 이해할만 하지만 미 국방성의 항공
수송전력의 추산을 무조건 믿지 않는다거나 지금 자국의 경제위기가 코 밑까지 들이닥치고 있는데 언제일
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C-17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유사역사학 수준이 아닌가.. ^^;;;



(2010년 3월 20일, 헝가리의 파파 공군기지에 배치된 다국적 대량항공수송부대 소속 병사가 아프가니스탄
에 보내질 숙영 장비를 C-17 수송기에서 내리는 모습. 창설 이래 이 항공부대 병사들은 총 2백1십만 파운드
에 달하는 군수장비를 아프간의 NATO군에 수송했다고 합니다. ⓒ U.S. Air Force)


국방 분석 기관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의 윌리엄 그리어 (William Greer)는 만약 미래에 항공수송
을 필요로 한다면 C-17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만약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한다면 수송기를 더 도입하지 않고도 항공수송능력을 10-2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항공수송에 활용하거나, 민간 수송기들이나나 해외 우방국들의 군용수송기
에 더 의존하거나, C-5에 더 많은 화물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수송을 운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근데 솔직히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C-17만한 수송기를 가진 우방이 없을텐데... ㅡ.ㅡ;;)

카르퍼 상원의원은 필요로 하지도 않는 C-17 수송기를 도입중단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건 미 정부가 예산을
제어하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맥케인 의원 및 미 상원의 군사 위
원회 의장인 칼 레빈 (Carl Levin) 의원과 만나서 F-35 전투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RIMPAC 2010 훈련 중 화물공수를 위해 하와이의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C-17
수송기에 적재된 화물을 점검 중인 미 공군 제535 수송항공대 소속 승무원들의 모습. ⓒ U.S. Air Force)


현재 F-35 JSF (Joint Strike Fighter) 프로그램에서는 프랫 앤 휘트니 (Pratt & Whitney)사의 F135 외에 GE
(General Electric)사와 롤스-로이스 (Rolls-Royce)사가 개발 중인 F136 등 두가지 종류의 엔진을 개발 중
인데 미 국방성은 F-35에 두 종류의 엔진은 필요없다면서 F136 엔진 개발 예산을 취소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F136 엔진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왔었죠. 카르퍼 의원에게는 C-17
외에 F136 엔진도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카르퍼 의원은 국방성에 들어가는
예산말고도 다른 분야에서의 재정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걷히고 있지않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지출한 부적절한 예산이
수백억 달러인데다 이러한 정부 기관의 실수가 발견되도 예산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
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이 진 빚은 건국부터 2000년까지 얻은 빚에 맞먹을 정도라고 하네요.



(2010년 4월 28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에 배치된 제82 공수여단 병사들이 실제 상황을 가정
한 공수훈련을 위해 인근의 폽 공군기지에 있는 C-17 수송기에 오르고 있는 모습. ⓒ U.S. Air Force)

게다가 현재 그 빚은 더 커져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카르퍼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
인 2011년 국방예산 규모는 7천2백6십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가
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에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도입이 중단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의적이지만요...

사진 출처 - 미 공군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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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digy Services Corp [ Flying in a Marine Corp Kc130 ] 2010-07-20 18: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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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희야♡ 2010/07/16 10:28 #

    어디는 사달라고 해도 자르는데 어디는 필요없다고 해도 사는군요..
    무서운 천조국...;;

    그돈으로 차라리 F-22를 도입하면 어떨지 ㅎㄷㄷ..;
  • dunkbear 2010/07/16 10:30 #

    미국 전역에 널린 C-17 관련 공장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 네비아찌 2010/07/16 10:45 #

    군이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강매를 하다니, 정말 신기한 나라네요.^^
  • dunkbear 2010/07/16 18:59 #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
  • 델카이저 2010/07/16 11:12 #

    문제는 그 필요없는 걸 강매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건이 제때 구매가 안된다는 것이겠죠..

    이라크 파병나간 미군들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가 쓰레기장 뒤져서 철판 조달하는 거였다고 하던데(무장 험비가 부족해서리 장갑 강화 때문에..), "정치적인" 예산 배정 때문에 군 전력이 왜곡되는 사례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 dunkbear 2010/07/16 18:59 #

    세상에... 쓰레기장까지 뒤지다니... 헐헐... ㅡ.ㅡ;;;;
  • Eraser 2010/07/16 11:37 #

    [..그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걷히고 있지않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지출한 부적절한 예산이 수백억 달러인데다 이러한 정부 기관의 실수가 발견되도 예산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게 공포군요 -_-;;
  • dunkbear 2010/07/16 18:59 #

    천조국에만 존재하는 규모의 공포!!!
  • 위장효과 2010/07/16 12:18 #

    저 예산의 복마전이 영화상에서 언급된 게...그나마 코미디 영화인 데이브 정도였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도입한 지 좀 된 C-17이라도 두 세 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OTL
  • dunkbear 2010/07/16 19:00 #

    그 영화 못 봤는데 한번 기회되면 봐야겠네요. ^^
  • 파애 2010/07/16 12:55 #

    일자리가 문제면..

    그냥 그 예산을 지역주민에게 나눠 주는 것이 ㅡㅡ;;
  • dunkbear 2010/07/16 19:01 #

    근데 미국인들은 거저 먹는 걸 (복지를 왜 하냐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은 넙죽 그
    혜택을 잘 받아먹는 어느 나라의 모 특정 집단과는 달리) 진심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 파애 2010/07/17 02:06 #

    싫어해도 별수 없다!

    (응?)
  • 가릉빈가 2010/07/16 15:28 #

    사진 하나에 C-17이 8대!
    역시 찬조국 항가!
  • dunkbear 2010/07/16 19:02 #

    사진 하나에 수십대 찍힌 것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ㅎㅎㅎ
  • 내모선장 2010/07/16 21:10 #

    C-17j을 총 223대 운용에 하루 수송량이 평시에 3590억톤마일이라... 진짜 천조국 맞군요. 저 수송량 대체 뭘로 써대는거지? OTL

    아,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미 국방성의 예산담당 차장인 마이크 맥코드 (Mike McCord)는 C-17 수송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쉽고 간
    단하게 말해서 "돈방비"라고 지적하면서 미 공군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장비에 들어가는 한푼한푼이 정작
    자국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도입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있디고 언급했습니다."

    저 문단 안에서 따옴표로 표현하신 게 "돈방비"가 아니고 "돈낭비" 아닌가요?
  • dunkbear 2010/07/16 23:32 #

    크억... 저런 오타가 있었다니... 수정했습니다. ^^

    90만 미 육군의 온갖 물자들을 저 수송전력으로 조달하겠죠... ㅎㄷㄷ;;;
  • BigTrain 2010/07/16 23:05 #

    C-141은 다 퇴역한 모양이군요.

    삐까뻔쩍한 C-17은 줄줄이 들어오는데 공중급유기는 아직도 KC-130이고.. 미공군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ㅎㅎ
  • dunkbear 2010/07/16 23:35 #

    C-141은 2004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2006년도에 완전히 퇴역했다고 하더군요.
    공중급유기도 제대로 입찰사업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려야 새로 도입할텐데 몇
    년째 빙빙 돌고 있으니... 오늘 11월이면 결정 나겠지만요... ^^
  • 이네스 2010/07/17 09:42 #

    역시나 손발이 오그라드는 무시무시한 규모군요.
  • dunkbear 2010/07/17 09:43 #

    천조국의 스케일은 이미 지구를 넘어 우주로... ㅡ.ㅡb
  • 쿠루니르 2010/07/22 18:39 #

    K 모 국은 제발 2대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천조국에서는 그저 ㅠㅠ
  • dunkbear 2010/07/22 21:07 #

    우리가 구입하려 한다면 천조국이 팔지 않을 리가 없죠... 다만 돈이 웬수라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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