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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공군 관련 계획들을 연기한 프랑스. 군사와 컴퓨터

Air Force Programs Hard Hit in French Budget Cut Effort (기사 링크)

어제 올린 독일군의 전력감축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랑스 공군이 자국 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 때문에
몇몇 프로그램이 연기될 것이라는 Defense News 기사입니다. 연기되는 계획 중에는 공중급유기 대체사
업, 미라지 2000D (Mirage 2000D) 업그레이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은 프랑스 국회의원인 장-끌로드 비올 (Jean-Claude Viollet)이 밝힌 것으로 비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프랑스 국방장관 에르베 모랭 (Hervé Morin)이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으로 여러가지의 프랑스 공군 프로그램이 연기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7억 유로 (미화 약 8억8천8백만 달러) 규모의 미라지 2000D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과 다목적 공중급유기
즉 MRTT (Multi Role Tanker Transport) 도입, 그리고 SCCOA 국가 항공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의 4단계
계획 등이 연기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한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모랭 장관은 위원회에 스콜피온 (Scorpion, Synergie du COntact Renforcé
par la Polyvalence et l’InfovalorisatiON) 육상 시스템 현대화 계획 중 일부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답니
다. 스콜피온은 미군의 FCS (Future Combat Systems)와 유사한 프랑스 육군 현대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프랑스 공군이 VIP 수송용으로 보유 중인 팰콘 900 (Falcon 900) 상용기 2대를 팰콘 2000으로 대
체하는 방안도 향후 몇달 내 동안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랭 장관은 중요한 국방관련 사업
들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밝혔다고 합니다.



바라쿠다 (Barracuda) 핵추진 공격잠수함, 펠린 (FELIN, Fantassin à Équipement et Liaisons Intégrés)
보병시스템, FREMM (Frégate multi-mission) 다목적 호위함, 라팔 (Rafale) 전투기 및 VBCI (Véhicule
Blindé de Combat d'Infanterie) 전투 장갑차량 사업 등은 예산 삭감을 피해간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네요.

한 프랑스 국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기된 국방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군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에어버스 (Airbus)사의 A400M 수송기의 경우 프랑스
는 계획했던 50대 도입을 고수하고 있어 도입 수를 줄이려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된 2011년분 프랑스 국방예산은 3백 1억 유로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3백 5억 유로, 2013년에
는 3백 10억 유로를 계획 중이라고 모랭 장관은 위원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2009-2014 예산법률에 나온
국방예산은 2011년이 2백9십6억 유로, 2012년은 3백 3억 유로, 2013년은 3백 7억 유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수치를 보면 2011년만 빼고는 2009년 계획했던 예산보다 오히려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프랑스의 국방예산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감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래 2011년 국방예산은 기존보다 35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절감되는 액수는 약 15억 유로
정도입니다. 이는 20억 유로의 액수는 병영 (barrack)과 통신 주파수 (telecoms frequencies) 판매로 거
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로이터 (Reuter) 통신이 보도했었습니다. (기사 링크)

따라서 Defense News 기사에 나온 프랑스 국방부의 35억 유로의 예산 절감은 사실 진정한 감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과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일종의 생색내기죠. 위에서 언급
했다시피 중요 국방사업은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고 A400M 수송기 도입도 그대로 진행하구요...


뭐,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긴축을 해야할 지 아니면 경기부양을 해야할 지가 선진국 정부 대부분의 고민인
데 프랑스는 (최소한 국방분야에서는) 무리한 감축보다는 국방산업 및 프로그램을 최대한 살려서 방산분
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해서 경기 유지나 부양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 탈레스 (Thales)사가 오늘 8월부터 라팔 전투기에 장착될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를 공급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결국 라팔 전투기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해
외 수출로 되돌려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물론 아직 수출 실적은 없지만요. ㅎㅎㅎ)



여기 올린 사진들은 지난 2009년 미 알라스카주 에일슨 (Eielson)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Red Flag-Alaska
2009-2 훈련에 참가한 프랑스 공군 소속 Mirage 2000D 전투기들의 모습들입니다.

사진 출처 - KCX님 / 유용원의 군사세계 (링크)


덧글

  • 미망인제조기 2010/07/10 12:17 #

    역시나..돈은 절약 해야 하는것...!!!

    이쯤에서 한번더...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 dunkbear 2010/07/10 16:44 #

    오오... 불멸의 삼행시!!!
  • 알루미나 2010/07/10 12:50 #

    라팔은 피해갔군요 ^^
  • dunkbear 2010/07/10 16:44 #

    라팔은 프랑스의 소중한 대명왕성 결전병기니까요... ㅎㅎㅎ
  • 존다리안 2010/07/10 16:11 #

    미라지 2000D 업그레이드라... 미국쪽에서 UAE에 판 F-16 블록 60을 의식한 걸까요?
  • dunkbear 2010/07/10 16:45 #

    글쎄요... UAE와 라팔 전투기 도입 협상 중인데 굳이 의식할 이유가 있을지... 흠.
  • 내모선장 2010/07/10 17:32 #

    병영 판매야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군용 통신 주파수 판매라? 그쪽 주파수를 굳이 쓸 정도로 좋은 대역이라도 준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쪽 주파수가 좋아서 KT나 LG에서 달라고 난리친 적은 있지만 군용하곤 전혀 상관없는 거였고, 아니면 단순히 주파수 시장이 포화상태라? 거기다 저런 거 파는 건 정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할 텐데요. 주파수 자체를 내준 게 정부일텐데.

    그리고 솔직히 A400M 문제는 프랑스 자체의 문제일런지도 모릅니다.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곳이 프랑스 아니었던가요? 벨기에랑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장거리 병력투사를 과거보다는 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지도 모르지요. 저놈은 C-17과 같은 전략/전술형 수송기이니까요.
  • dunkbear 2010/07/10 19:55 #

    주파수 판매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만 하고 지나간 수준이라서 말이죠.. 흠.

    A400M은 다국적 프로젝트인데 프랑스 뚤루즈와 스페인의 세비야를 중심으로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그 외에 유럽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미제 수송기에 의존하고 싶
    지않은 경향과 해외파병시 병력투사를 위해 A400M 수송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릉빈가 2010/07/11 20:30 #

    미라쥬는 이쁘죠...
    라팔과는 달라요...
  • dunkbear 2010/07/11 20:48 #

    우리 이쁜 미라쥬를 홀대한 프랑스 NOM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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