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kbear의 블로그 3.0 : 병역 의무복무제를 폐지한 스웨덴

Sweden End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기사 링크)

Defense News가 AFP (AGENCE FRANCE-PRESSE)를 인용한 기사로 스웨덴이 지난 7월 1일부로
109년 동안 이어졌던 병역의 의무복무제를 폐지했다는 내용입니다. 1901년부터 시작한 스웨덴의 의
무복무제는 지난 몇년동안 징집자들 중 희망자들만 복무하는 등 축소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18개의 유럽연합 전투군 중 하나인 Nordic Battlegroup의 기록부 차장인 Nathalie Sköld의 모습.
의무복무병인 그녀는 이 부대에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 Sofie Tedenstad)

1-2차 세계대전 동안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지만 2차 대전 직후 소련을 가까이에 둔 탓에 짧은 기간 내
에 당시 8백만 명의 전체 인구 중 50만명의 병력을 소집할 수 있도록 징병제를 실시했고 냉전이 최고
조에 달했을 때는 해당 연령의 남성 6만명 중 5만명, 즉 약 85%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복무자의 수는 지난 수년간 평균 5천여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1980년
부터 군입대가 허가된 여성복무자 수백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무복무제의 폐지로 이제 스웨
덴은 모병제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일간지인 다겐스 니히어터 (Dagens Nyheter)는 7월 1일자 사설에서 스웨덴의 병역의무제
가 오늘부로 끝났다고 전하면서 진작에 끝냈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의무복무제
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Nordic Battlegroup 지휘관인 스테판 안데르손 장군이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오는 가을
정식 출범하는 이 부대는 스웨덴을 비롯해 5개국 병사 2천여명으로 구성됩니다. ⓒ Stefan Bokvis)

반면에 스웨덴의 타블로이드판 석간신문인 애프톤 블라뎃 (Aftonbladet)은 사회적 책임의 시대가 끝
났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의무복무제의 폐지는 또 다른 형태의 집단적인 양심 (collective
conscience)이 사라진 것이라면서 우려해야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무와 권리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하네요. 한편 스웨
덴의 마지막 의무복무자들 몇몇은 지난 6월 30일에 스웨덴 왕궁에서 열린 정식 행사에서 메달을 받았
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부는 작년에 병역 의무복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스웨덴의 의무복
무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다고 하네요. 의무복무제 폐지와 동시에 현 스웨덴 정부는 전통적으로 매
우 엄격하게 준수하던 "중립국"의 위치를 느슨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웨덴 군은 더 많은 다국적 군사 훈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가 이끌고 있는
ISAF군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군은 지난해 3만8천명의 예비군을
비롯해서 3만4천명의 인력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출신의 Dennis Pilegaard는 의무복부병 중 Nordic Battlegroup에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부대에는 스웨덴 군 1,500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 Stefan Bokvis)

또란 지난 몇주 동안 TV와 거리 광고 등을 통해 거대 규모의 모병 홍보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정보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4년까지 총 5만 5천명의 병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스웨덴
의 움직임은 독일 등 모병제로 전환을 계획 중인 국가들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스웨덴 군 홈페이지 (링크 1, 링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