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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군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로 줄이다. 군사와 컴퓨터

German Compulsory Service Reduced to Six Months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지난 6월 17일, 독일 국회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집권 3당이 찬성 303표를, 3개 야당이 반대 248표를 던졌다고 하네
요. 이 기간 단축은 현역은 물론 민간 복무 (civil service)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 Bundeswehr

이 법안으로 독일 정부는 (징집대상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련 예산이 최대 2억6천2백만
유로 (미화 3억2천2백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무복무병의 기본
수당 및 부가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억5천4백만 유로라고 독일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의무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징집병들의 수가 1년에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이자 국방관련 당대변인인 라이너 아놀드 (Rainer
Arnold)는 이 방안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작 독일군에 이익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놀드 의원은 독일군이 (늘어나게 될) 의무병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복무의 기간 단축은 1년에 1억8천만 유로를 절감하겠지만 1년까지
추가 복무를 지원하는 젊은이들로 몇몇 분야에서는 7천5백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 Bundeswehr

현역 복무도 마찬가지로 최대 23개월까지 자발적으로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정부는 민간 복무자 중 1/3 정도가 4-5개월 가량 복무를 더 연장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7월 1일에 징집되는 복무자들은 6개월만 복무
해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징집도 지정된 날짜만에 실시하던 것을 1년에 8개의 각기 다른 날짜로
유연하게 나눠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인 칼-테오도르 주 구텐버그 (Karl-Theodor zu Guttenberg)는 직업군인들과 의무복무병
들 중 복무 기간을 늘린 병사들 수를 4만명까지 낮출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군의 병력수
는 25만4천명인데 구텐버그 장관은 이를 15만명으로 낮출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Bundeswehr

예전에 독일 정부가 10만명 이상 줄이고 의무복무제도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링크)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군 의무복무 기간의 축소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당장 관련 예산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징집제 폐지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무복무제를 폐지하고 모든 독일군을 직업군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의무복무를 했던 많은 정
치인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군과 사회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과연 군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독일군의 전력 및 예산 감축 계획이 성공할 지
주목됩니다. 여기 올린 사진들은 독일연방군의 기동타격대 (QRF, Quick Reaction Force)가 아프가니
스탄으로 투입되기 전에 함멜버그 (Hammelburg)시에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Bundeswehr


사진 출처 - 독일 육군 홈페이지 (링크)



덧글

  • 알루미나 2010/06/25 22:05 #

    군병력을 10만명으로 감축시킨다더니 결국 복무기간이 줄어드는군요.
  • dunkbear 2010/06/26 15:32 #

    네, 그렇습니다.
  • 네비아찌 2010/06/25 22:37 #

    징병제의 장점인, 사회 여러 계층, 여러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계층간, 지역간의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수 있다는 점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군요.
    그래도 6개월이라니....이거 복무 연장하지 않는 병사는 정말 제식훈련하고 소총 다루는 법만 배우고 전역하게 될것 같군요. 아무리 장교와 부사관층이 탄탄한 독일군이라지만, 좀 불안불안 합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6/26 01:37 #

    쟤들은 신병교육훈련만 3개월입죠..;;; 우리나라처럼 병과훈련포함해서 이제 겨우 10주가 아닙니다요..ㅋㅋㅋ
  • dunkbear 2010/06/26 15:38 #

    그 신병교육기간도 (기초훈련) 2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연장복무자나 특수분야 복무자는 훈련기간이 더 길다고 하구요.
  • 책읽는남자 2010/06/25 23:07 #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등명 말호봉이 곧 말년이 되는 거로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 군사력이 1등급 상향조정된다는....라고 말하고 보니 이건 뭐 FIFA 등급도 아닌것이 말이죠....
  • dunkbear 2010/06/26 15:40 #

    종합 군사력은 1등급일지 몰라도 사병 개개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어떨 지...
  • ひどい♡ 2010/06/26 01:27 #

    ㅡㅅ ㅡ 부러운건가..?
  • dunkbear 2010/06/26 15:41 #

    글쎄요... 부럽다고 할 수 있을 지도... ^^
  • 미연시의REAL 2010/06/26 01:36 #

    독일군처럼 전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짧게하면서도 높은 전투능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괜히 행군이나 작업이다.. 잡아두는것보다 말입죠.. 어차피 자대복무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것이니.. 굳이.. 9개월에서 6개월 된다고해도 숙련도 문제에서는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부대 고유 훈련숙련문제가 있어도 말이죠.)
  • 가릉빈가 2010/06/26 06:11 #

    처음 뵙는 아이디라 한번 들어가 볼려고 하니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
  • dunkbear 2010/06/26 15:43 #

    미연시의REAL님 여기 자주 들르셨었는데, 가릉빈가님께서는 처음 뵙는다니 놀랐습니다. ^^

    아무튼 숙련도에 대한 문제는 독일 국방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만큼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6/26 16:12 #

    아.. 이글루스에서 19금 게임 리뷰하다가 걸려서 접근 제한을 당했거든요;;ㅋㅋㅋ흑흑.. 저의 존재가 이토록 없었던 말이련가..

    dunkbear님의 블로그에서는 비로그인의 덧글을 허용하시지 않으셔서 이글루스 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티스토리로 옮겨서 티스토리 URL로 링크해놓는데 dunkbear님과 같은 블로그에서는 이글루스 ID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죠.

    http://shyne911.tistory.com

    한번 들어오시려면 여기입니다.
  • dunkbear 2010/06/26 19:47 #

    엄훠나... 미연시의REAL님 블로그 들어가자마자 그리운(?) 얼굴이 저를 맞이하는군요. ㅎㅎㅎ
  • 가릉빈가 2010/06/26 06:11 #

    확실히 단순 보병훈련이라면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실제 전쟁에서는 훈련도 없이 던져 넣는 경우도 허다하니...
  • dunkbear 2010/06/26 15:44 #

    연장복무자나 특수분야 복무자는 훈련 기간이 더 길죠.
    제가 봐도 6개월 정도면 (독일 환경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 BigTrain 2010/06/26 09:30 #

    독일군도 기계화나 첨단화가 꽤 많이 진행됐을 텐데 그걸 6개월로라.. 징병제 자원들은 알보병으로만 넣는 건가요. ㅎㅎ

    저 정도면 사실상의 모병제 군대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 dunkbear 2010/06/26 15:45 #

    현재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독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반대도 많고 여건도 따라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말씀처럼 6개월만
    복무하는 복무자들은 사실상 '알보병'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
  • che1967 2010/06/26 10:28 #

    이제막 군복무 6개월째인 입장에서 저걸보니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이성적으로 독일의 의무복무 폐지 계획과 군 감축계획을 위한 단계란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아.....

    생각느니 아, 삶이란 참으로 깊은건인가....
  • dunkbear 2010/06/26 15:47 #

    삶이란... 하아... ㅠ.ㅠ
  • 프랑켄 2010/06/26 12:47 #

    6계월짜리 복무시킬 거 같으면 차라리 모병제가 낫습니다. 요즘엔 알보병이라도 각종 첨단 장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중요한데 6계월은 아무리 봐도 기껏 국민 세금 들여서 '군기' 좀 든 병사를 도로 사회에 보내는...... '돈낭비'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모병제 같으면 숙련된 병사를 복무하는 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도 있지, 이건 말그대로 '어중간'하군요.
  • dunkbear 2010/06/26 15:51 #

    모병제는 몰라도 직업군인과 연장복무자들을 중심으로 군병력을 15만명으로
    감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첫 발걸음이 이번 조치로 보이는데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독일 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미연시의REAL 2010/06/26 16:17 #

    어차피.. IDZ를 독일연방군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병과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으로 숙달시키는 문제라면 어렵지 않다 봅니다. 어차피 IT세대들에게 있어서 IT보병장비 무장인 IDZ에 대한 숙달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MCS(취소되었습니다.)에서의 디지털 방식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우려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의 경우 이런 시스템에 쉽게 익숙해진다는 점을 볼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따라서 6개월 복무라도 괜찮게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6개월 복무에서 문제라면 각 부대별로의 특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적어지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수 있어도 말이죠. 교육훈련을 집중해서의 6개월이라면 충분하다 봅니다 9개월에서도 한국군 2년 복무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냈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dunkbear 2010/06/26 19:49 #

    신병들이 배치된 부대에 익숙해지는 건 직업군인과 연장복무자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봅니다.
  • 쿠루니르 2010/06/26 17:51 #

    솔직히 6개월이라면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 dunkbear 2010/06/26 19:50 #

    미연시의REAL님 지적처럼 독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보네요.
    솔직히 우리나라하고는 워낙 안보환경이 달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가지로
    이게 아닌듯 싶게 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
  • 나드 2010/06/29 12:31 #

    숙련도의 문제에만 한정한다면 1년 6개월 꽉 채운 우리보다도
    독일애들이 더 많이 사격해보고 수류탄 던져보는 걸지도 모르니
    딱시 문제 되는 일은 아닐듯 싶어요ㅎㅎ
    (적어도 탄피 줍는일은 없을테니 -_-;;)


    첨단 장비야 부사관들이 운용하면 되는일이고 ㅎㅎ
  • dunkbear 2010/06/29 13:00 #

    그렇죠... 숙련도와 기간이 꼭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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