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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예산에 타격 입는 이탈리아군 군사와 컴퓨터

Italian Military Hit by 10% Budget Cut (기사 링크)

Defense News 기사로 지난 5월 26일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긴급 긴축예산안으로 이탈리아 군이
새로 10%의 예산삭감을 겪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군은 이미 작년과 올해에 예산을 삭감
당했고 내년인 2011년에도 삭감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10% 삭감이 더 붙은 셈이죠.



(2009년 Red Flag 09-5 훈련에 참가한 이탈리아 공군 소속 AMX 전투기 ⓒU.S. Air Force)

2011년 국방예산의 삭감은 이탈리아 국방부의 재원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개발부 (Mi-
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를 비롯한 다른 데서 이탈리아군이 추가로 얻는 재원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탈리아의 고위 국방관계자가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긴축예산안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0억 유로의 예산이 삭감
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각료 및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10%까지
줄이는 것 외에 스톡옵션과 민간기업 보너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Silvio Berlusconi) 수상이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그리스의 긴급구제 이후
이탈리아가 유로존 (Euro zone)에서 재정이 취약한 나라로 꼽히는 걸 피하고 자국의 공공부채를 털
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비하면 좀 나은 형편이라고 하지만요.

하지만 한 이탈리아의 고위 국방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삭감은 이탈리아 군에는 매우 안좋
은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 국방예산은 142억 8천만 유로였는데 이는 작
년인 2009년보다 0.4%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토리노시에서 경계근무 중인 이탈리아 여군. ⓒEsercito Italiano)

그리고 2011년에도 국방예산은 더 감축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긴축예산안으로 10% 삭감이 더 추가되
면서 예산 감소의 폭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 정비 및 운용관련 예산은 2011년에 20%를 줄이
기로 이미 계획 중인데 이번 긴축예산안으로 또다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야권 정치인들은 이번 국방예산의 추가 삭감이 이탈리아 군의 작전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
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전직 장성으로 아프가니스탄은 NATO 연합군 (ISAF) 사령관을
지냈고 현재는 상원의원 (Senate)인 마우로 델 베키오 (Mauro Del Vecchio)도 이 중 한사람입니다.

베키오 의원은 이번 추가 삭감이 위험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비 및 운용은 예산 삭감으로 가장 안좋은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인데 이쪽이 영향을 받으면 훈련에 관련되는 비행 및 운항 시간의 감소로 이어
지고 이는 작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다른 야권 의원인 로베르타 피노티 (Roberta Pinotti)는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이탈리아 군을 재구성하는데 정부가 거의 한 일이 없다고 경고하면서 처음 국방예산을 삭감하면
서 국방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지 강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발표된 프랑스-이탈리아 공동개발의 FREMM 호위함의 이미지.)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국방예산 삭감은 극적 (dramatic)이었지만 이번 긴축예산안으로 인한 추가삭감
은 충격적 (devastating)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삭감 외에도 앞서 언급했던
다른 부처로부터의 재원도 삭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랫동안 예산 부족으로 국방 무기 및 장비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개발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조달받았었습니다. 유러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 프랑스와 함께 개발 중인
FREMM 호위함, 신형 프쳇챠 (Freccia) 장갑차 도입 등이 경제개발부 재원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긴축예산안으로 추가된 10% 예산 삭감은 2011년 무기 도입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방 프로그램 중 몇 개가 2011년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한 무기
도입이 완결되려면 몇년이 더 걸리므로 따로 경제개발부로부터 더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렛챠 장갑차의 경우 관련 예산이 2011년이면 제공이 끝나는데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20
14년까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FREMM 호위함 프로그램도 2011년이면 예산 공급이 중단되
지만 2016년이나 2017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공군 소속 파나비아 토네이도 ECR 전폭기의 모습. ⓒLorenzo Tomasi)

타이푼 전투기도 2012년에 예산이 끊기지만 2017년까지는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군의 탐색 및 구조 (Search and Rescue, SAR) 헬기인 AW101 멀린 (Merlin)의
경우 경제개발부로부터 4대 분량 예산을 타냈지만 공군은 12대의 헬기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 외에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보통 해외 파병을 위해 쓰일 예산을 국내의 자국군 정비 및 운용으로
보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파병용 예산은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국방부 예산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2009년 이탈리아 의회는 해외 파병을 위한 예산을 15억 유로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인 이그나찌오 라 루사 (Ignazio La Russa)는 이 예산이 이탈리아 군 장비가 해외에서 운용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자국내에서 해당 장비 정검을 위해 부분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해외 파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약 40
만 유로가 이탈리아 내에서 정비 및 훈련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국방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
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이번 긴축예산의 효과가 해외 파병 예산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 육군 제4 산악부대 "알피니" 소속 부대원들 ⓒEsercito Italiano)

이탈리아는 곧 아프가니스탄으로 천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는 발칸 지역에 파병되어
있던 병력이 감축되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군이 해외로 내보내는 병력 수는 변화가 없겠지
만 아프간은 거리가 더 멀고 더 강력한 방호가 필요한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겠지만 이번 긴축예산안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당분간 이탈리아 군의 운용은 물론 신형 무기 및 장비도입 사업은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
니다. 특히 F-35 전투기 도입에서 영향이 얼마나 있을 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네요.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링크 1, 링크 2, 링크 3, 링크 4) / digilander.libero.it (링크)


덧글

  • 계란소년 2010/05/28 15:52 #

    영국처럼 미국과 함께 해외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비슷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해외 파병병력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건 좀 심각할 듯 하군요. 뭐 이쪽은 최선을 다해 사수해주겠죠.
  • dunkbear 2010/05/28 15:58 #

    경제불황으로 더 어려운 영국도 아프간 파병 예산은 사수해주고 있으니
    이탈리아도 그정도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향후 수년간 무기도
    입 사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겠죠.
  • 누렁별 2010/05/28 16:08 #

    여기 가카만 10% 깎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쪽 가카한테 옮은 모양이군요. 유유상종.
  • dunkbear 2010/05/28 18:59 #

    ㅋㅋㅋㅋㅋㅋㅋㅋ
  • mk178ii 2010/05/28 19:11 #

    아니죠. 가카가 저쪽에서 옮은거죠. 거기 대빵이 그 언론플레이의 대가라면서요.
  • dunkbear 2010/05/28 20:24 #

    네, 재벌총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한가닥 하는 것 같습니다. ㅋ
  • 초효 2010/05/28 19:20 #

    근데 배총리와 달리 우리 가카는 축구는 안 좋아하죠.
  • dunkbear 2010/05/28 20:25 #

    가카는 교회를 좋아하시는 종교인이시죠. ㅎㅎㅎ
  • 누렁별 2010/05/29 20:33 #

    축구를 좋아하는 가카 아들은 사진 인증을 했죠.
    배총리는 축구보다 젊은 여자를 더 좋아하죠 (퍽)
  • 존다리안 2010/05/29 00:47 #

    그런데 냉전 이후의 이탈리아 해군의 역할이 궁금하군요.
    최대의 적 구소련 흑해함대가 사실상 사라져버렸고 이제 이탈리아 주변 해상을 위협할 만한
    나라라고 해봤자 북아프리카 요기조기 고만고만한 동네가 대부분이니 이탈리아 해군은 냉전
    이후 어떤 목표를 갖고 발전해 온 걸까요?

    항모는 의외로 증강중이더라구요. 카부르인가 하는 걸 최근 건조했던데...
  • dunkbear 2010/05/29 08:08 #

    냉전 이후에는 NATO의 주요 일원으로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중해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교류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릉빈가 2010/05/29 14:16 #

    뭐 이탈리아야 주변에 별로 문제 되는 애가 없으니...
  • dunkbear 2010/05/29 14:52 #

    없긴한데 반도 국가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해군전력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 StarSeeker 2010/05/29 21:01 #

    덕국도 대대적으로 감축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어차피 저동네는 EU통합군도 나오고,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도 사라져 버렸으니, 더 줄여도 크게 상관 없을듯 합니다.
  • dunkbear 2010/05/30 09:06 #

    감축 대신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 기술
    이전으로 받은 노하우도 적지 않게 쌓였을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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