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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2010년 국방예산에 합의하다. 군사와 컴퓨터

Congress passes spending bill that adds 10 C-17s, restores F-35 alternate engine (링크)

Flightglobal에 올라온 기사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15일 6천3백6십4억 달러에 달하는 2010년 국방예산에
합의했고 다음날인 16일에 미국 하원이 2010년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상원 통과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하원과 합의한 이상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 11월에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서 시범비행을 펼친 F-22A 랩터 전투기의 모습.)

백악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F-35 JSF (Joint Strike Fighter)의 예비 엔진인 F136
프로그램, 보잉사의 대형수송기인 C-17의 생산과 VH-71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이 내년도 미 국방예산에 반영
되어 있어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관심입니다.


1) GE/롤스로이스 (General Electric/Rolls-Royce) F136 엔진

록히드 마틴의 F-22 랩터를 2012년 초반까지만 생산하고 중단해서 미 공군이 총 186대의 랩터 전투기만 운용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F-35의 또다른 엔진인 F136의 경우 F-35 개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반대해왔었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타협안은 4억6천5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F136 엔진 개발에 반영하는 대신, 내년에 F-35
전투기 30대를 구입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F136 엔진 개발을 지속
하는 대신 F-35 전투기를 28대 구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의회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31일,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 라인을 방문했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모습.)

F136 엔진 개발건은 오바마 행정부만 아니라 미 상원도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미 하원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2)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 (Globemaster) III 수송기

25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10대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더 생산하는 조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보잉의 C-17 생산라인은 2012년 중반까지 보장될 것입니다. 물론 인도 등 해외 발주가 들어온다면 더
연장되겠지만요.

사실 미 공군은 충분한 숫자의 C-17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7년 이래 생산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 의회는 오히려 43대의 C-17 수송기 생산을 추가해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 보유수는 223대에 이릅니다.

애초에 미 하원은 3대를, 미 상원은 10대를 추가 생산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미 상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미 의회가 이렇게 C-17 수송기 생산을 지속하는 이유는 최소 12개의 주에서 C-17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극에 위치한 미국 맥머도 기지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도착한 C-17 수송기의 모습.)

미 하원이 상원의 10대 생산안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C-17의 생산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특히 C-17 생산 및 관련 공장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


3) VH-71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업


이번 국방예산에서 VH-71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게이츠 장관
의 완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1억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받았는데 이 중 1억 달러가 소위
"기술 획득 (technology capture)"에 부여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원은 4억8천5백만 달러를 이미 만들어진 VH-71 헬기 5대의 운용능력 획득에 책정했는데 이는 VH-71
개발에 투입된 각종 기술 및 결과물만큼은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살려놓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33억 달러의 막대한 혈세를 썼는데 다 묻어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죠.



(2008년 9월 22일, 영국 요빌의 어거스타웨스트랜드 공장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VH-71 헬기의 모습.)

아무튼 올해 초 23대의 VH-71 헬기 개발에 투입되는 내년 비용이 6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급등하자 개발
프로그램에 제동을 건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봅니다.


4) F/A-18E/F 슈퍼 호넷 (Super Hornet), EA-18G 그라울러 (Growler) 外

미 해군은 9대의 슈퍼 호넷 도입에 1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미 의회는 도입 숫자를 18대로 2배 늘리고 예산도 5억
달러를 더 추가했습니다. 또한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를 22대 도입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서
당분간 보잉사의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생산 라인은 바쁠 것 같습니다.

보잉만 아니라 노쓰롭 그루만도 이번 국방예산안에서 작지 않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난 8월 RQ-4 글로벌 호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안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이번 최종 예산안에서는 글로벌 호크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서 노쓰롭 관계자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 5월에 공개한 노쓰롭 그루만사의 E-2D Advanced Hawkeye 조기경보기 1호기의 모습.)

또한 미 의회는 1억4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3대의 E-2D Advanced Hawkeye 도입에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2대
도입안보다 한대 더 늘어난 것이라서 이 역시 노쓰롭 그루만사에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희비가 엇갈린 2010년 미 국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예산안에 만족하고 서명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 갑니다.

사진 출처 - 비겐의 군사무기사진 블로그 (링크 1, 링크 2, 링크 3, 링크 4, 링크 5)


덧글

  • 가릉빈가 2009/12/17 17:41 #

    글로벌 하게 놀려면 수송기 중요하죠
    한국처럼 나라가 좁지 않으면...
  • dunkbear 2009/12/17 19:44 #

    중요하긴한데 저렇게 덩치 큰 녀석만 아니라
    체급을 골고루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ㅡ.ㅡ;;;
  • sescia 2009/12/17 22:33 #

    이번 미 국방예산안을 보면 군 요구보다 더많은 예산을 의회가 반영을 했군요. 이런것을보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해보면 미 방산업계의 승리라고도 볼수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가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각 방산업체들이 각종로비를 통해 의회를 설득 움직여서 애당초 군이 요구했던것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보면 밀리터리매니야 입장에서는 낭비(글로브마스터) 라고도 볼수있지만 또다른면을 보면 로비가 나쁜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 dunkbear 2009/12/17 22:50 #

    사실 글로브마스터의 경우에는 의회의원들의 "표심" 잡기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보잉의 로비 없더라도 12개주 이상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종이니 이거 폐쇄했다가는
    표 날라가는 건 시간문제였겠죠... ^^;;;
  • 존다리안 2009/12/17 22:53 #

    그래도 냉전때보다는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군요.
  • dunkbear 2009/12/17 23:02 #

    그렇겠죠. 그 때는 완전 총력전 수준이었으니... ^^;;;
  • 계원필경 2009/12/17 23:49 #

    어쨌든 오바마 황상 빼고 모두다 경사로세경사로세(퍽!)
    -> 아무래도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노력도 필요하니까요;;;
  • dunkbear 2009/12/18 00:16 #

    아무래도 미국에서 방산산업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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