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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지출을 졸라매는 남동부 유럽국가들. 군사와 컴퓨터

Economic Woes Hurt SE Europe Defense Budgets (Defense News 기사 링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에 퍼진 경제불황으로 유럽 남동부의 여러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줄이거나
지출의 필요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올해 열린 남동부 유럽 국방
장관 회동 (Southeast Europe Defense Ministerial meeting)에서도 이 주제는 중요 이슈였습니다.



(NATO의 일원으로 루마니아군의 조직과 능력을 점검하고 새롭게 구성한 것을 평가하는 훈련인
ROUDEX 09 기동훈련에 참가한 루마니아 육군의 T-55AM 전차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 회동에는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불가리아, 그루지야, 그리스, 몰도바, 터키,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
및 차관들이 참석하는데 올해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인접국가들 사이의 국방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지만 올해에는 작년부터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감소된 국방예산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특히 내년인 2010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의 국방예산 감소를 겪을 것입니다.

불가리아 국방장관인 니콜라이 므라데노프 (Nikolay Mladenov)는 개회사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자국의 재무부/재정부 장관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또한 재정적 위기와 경제 침체라는 상황 아래서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행사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할 지 논의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불가리아 해군의 F43 BGS Gordi 호위함. 원래는 벨기에 해군의 빌링엔급 F911Westdiep 호위함
으로 2007년 10월 벨기에 해군에서 퇴역, 2008년 불가리아에 매각되었습니다.)
 

개최국인 불가리아의 경우 프랑스의 방산업체인 DCN의 계열사인 아마리스 (Armaris)로부터 2척의
고윈드 (Gowind) 코르벳함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달 도입 포기를 밝혔고
루마니아의 경우 국방예산이 자국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1.2 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져서
무기 도입 사업 등 상당수의 국방계획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2005년 벨기에의 빌링엔 (Wielingen)급 호위함 3척을 도입했고 루마니아는 험비 100대
및 스위스제 Piranha IIIC 8륜 장갑차 33대를 도입하는 등 NATO에 가입 이후 NATO 규격과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군의 현대화에 힘써왔었습니다만 경제불황으로 당분간은 그 작업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예산이 경제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가 이에 속하는데
그리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방예산이 안정적이었지만 이번 경제불황으로 국방비 지출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RIAT 2008 에어쇼에서 F-4 팬텀 II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도장을 하고 시범비행을 하는
그리스 공군 소속 RF-4E 정찰기의 모습. 그리스 공군의 RF-4E는 모두 독일에서 공여받았습니다.)


터키의 경우 경제불황의 여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의회가 국방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아서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T-129 공격헬기 사업을 비롯해서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의 방산거래 등 대부분의 무기도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는 터키와 앙숙이기 때문에, 터키는 그리스와 앙숙인데다 쿠르드족 문제도 있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기댈만한 이슬람 국가라는 점 등 여러 요소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국방비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의 지출은
감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 도입부터 중고 아파치 도입까지 국방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출할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제발 합리적이고 납득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이
지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e Bourget 2009 에어쇼에 목업으로 전시된 AW-149 헬기의 모습.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는 터키의
다목적 헬기 사업, 즉 TUHP / Turkish Utility Helicopter Programme에 이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코르스키사의 블랙호크 수출형인 S-70i와 경쟁하고 있는데 터키는 TUHP를 통해서 총 120대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정보 출처 - 위키피디아 (링크 1, 링크 2)

사진 출처 - 비겐의 군사무기사진 블로그 (링크 1, 링크 2, 링크 3, 링크 4)



덧글

  • 무명병사 2009/10/22 02:29 #

    가장 걱정되는 건 무턱대고 국방예산 깎으라는 사람들의 발호죠. 일본이 1%만 지출하는데 왜 우리는 3%가까이 지출하느냐. 더 줄이자...는 건데 1%지출하는 그 동네는 이지스함을 6척 뽑는데 우리는 3척도 헉헉대고 미사일도 다 채우는 실정이죠. 제발 그걸 좀 알고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 dunkbear 2009/10/22 10:46 #

    무턱대고 줄이자는 목소리 자체는 상관없지만 국방 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최근 해군장교의 폭로처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아직도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해서 국방부와 군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테니 말입니다.
  • ㈜계원필경 2009/10/22 14:56 #

    솔찍히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로 처박히는지 알 수 없다면... 모난돌이 정을 맞게 되어 있습죠...
  • dunkbear 2009/10/22 17:57 #

    하지만 우리나라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세금은 강철이라서 정으로 때려봐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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