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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FDA의 담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다. 생각과 잡설

Senate Votes to Allow F.D.A. to Regulate Tobacco (기사 링크)

뉴욕타임즈에서 속보로 올라온 소식으로 미 상원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 및 규정하는 권한을 FDA에 부여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지금까지 애완견 사료나 화장품보다도 더 관련규정이 느슨했던 미국의 담배
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의 제조 과정부터 광고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종류의 담배들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처럼 처음 담배를 접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주범으로 지목
되는 다양한 향을 첨가한 담배들이나 흑인 흡연자의 75%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멘톨 담배 등도 거의 모두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고의 경우 백색 바탕에 흑색의 폰트만으로 구성된 단조로운 광고만 허용해서 지금
까지 흔히 보이던 말보로의 상징인 카우보이나 켄트의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같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쉬운 광고들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담배에 쓰이던 '라이트'라던가 '낮은 타르' 같은 문구도 내년까지 모두 금지되고
담배에 더 크고 그래픽이 강화된 경고문이 2012년까지 의무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니코틴 함유령의 경우, FDA는 이를 낮출 수 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지할 경우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가 아닌 암시장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을 통한 담배를 피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로 불리는데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통제 법안'으로 허접하게 해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부터 지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서명을 통해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FDA 등 담배 규제를 지지하던 세력은 꾸준하게 담배 규제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담배 제조사 및 그 지지세력에 고배를 마셔야 했었습니다. 2000년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FDA의 니코틴을 약물로 규정해서 규제하려던 시도를 미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서 무력화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흡연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1995년에 전체 성인의 25%가 흡연
을하고 있었지만 10년 뒤인 2005년에는 21%로 줄었다고 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의 통과로 향후 10년 동안 청소년 흡연자의 10% 및 성인 흡연자의 2%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보로의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는 이 법안에 찬성했고 의회에 로비를 통해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협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한
새로운 담배 규제의 시대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시장 장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내 2위 및 3위 담배회사인 Reynolds America와 Lorillard는 이 법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이 법안이 필립 모리스의 시장 우위를 지켜주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심한 규제 때문에 2-3위 담배회사들이 1위와의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담배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새로운 법안으로 미국의 담배 시장 및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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